1. 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간 자료교환 시행

   ㅇ 내용: 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FTA 와 같이) 한.중 관세당국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운영키로 함에 따라,

       CO 원본제출 생략이 가능토록 추진

   ㅇ 시범운영기간 : 2.8 ~ 5.10

      - 현재와 같이 CO(사본) 제출은 필수 (세관 심사시)

      - 자료교환이 되지 않아, 전자자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CO 원본 제출

   ㅇ 전면시행 : 5월11일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ㅇ 개정사유 :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세법시행령 (72조 4항) 개정으로 관세청

       지침 변경

   ㅇ 주요개정내용 : 발급제한의 예외 대상 확대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사전심사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신고 하는 경우 → 발급

      - 사전세액 심사를 통해 세관장이 확인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신뢰해 납부한 세액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 발급

      -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 납부건에 대하여 수리전에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발급

3.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 수수료,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

   ㅇ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 2. 15일부터)

   ㅇ 내용

      - 해당년도 매출액 기준

         ? 2,000억 이하 : 매출액의 0.1%

         ? 2,000억초과 1조원 이하 : 2억원 +2,000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

         ? 1조원을 초과한 경우 : 42억원 +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

4.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관리, 관세청에서 담당키로 입법예고

   ㅇ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권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 → 관세청)

5. 우리나라 화학?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

   ㅇ 현황

      - ‘16 하반기 기간중 우리나라 수출품이 외국에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로 조사개시를 받은 19건중 11건이

        석유화학제품으로 나타남.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중이거나 조사 진행중 인 품목이 180건에 달하며, 그 중

        철강과 화학제품이 144건(80%)를 차지.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立案 예고(2.21)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전심사(ACVA) 신청 및 상담을 본부세관에서 수행

   ㅇ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비를 일괄하여 가격신고 하는 때에 가산금액에 대한 산출기준과 계산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신고의 투명성 제고

   ㅇ 3.13 까지 개정 의견 수렴

7. FTA 신규 추진 동향

   ㅇ 한?중미 FTA 서명 임박, 협정문 법률검토 중

      - 대상국가(6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ㅇ 경과: 실질타결 선언(‘16. 11. 16)후 ’17 상반기중 서명 목표

8. 관세청,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ㅇ 단속대상 :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 국외 도피

   ㅇ 세관, 국세청, FIU에서 전담팀 구성 및 협업 단속 실시

9.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7.2.22)

   ㅇ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수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영업등록 취소

      -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 신고대행업자가 검사담당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 1차 위반시 영업등록 취소

   ㅇ 위 영업등록 취소를 받은자가 불복절차를 진행중일때는 특별관리 영업자로 지정되어 수입신고 연속10회까지

       정밀대상으로 분류

10. 한. 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예정(7월중)

11. 관세청 인사

   ㅇ 부이사관 승진(2017년 2월 10일자)

      관세청 감사담당관                      안 문 철 (安文喆)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유 영 한 (柳永?)

   ㅇ 과장급 전보 (2017년 2월 13일자)

      관세청 비서관                          김 현 석 (金炫錫)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신 현 은 (申鉉垠)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최 능 하 (崔能夏)

      안양세관장                             김 성 원 (金聲遠)

      부산세관 심사국장                      임 쌍 구 (任雙九)

      김해공항세관장                         박 종 일 (朴鍾一)

      속초세관장                             오 필 석 (吳弼錫)

   ㅇ 과장급 전보 (2017년 2월 20일자)

?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윤 인 채 (尹仁埰)

   ㅇ 사무관급 전보(2017년 2월 13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윤 성 진

       인천세관 조사정보과장                  김 세 훈

       서울세관 FTA4과장                    . 윤 주 현

       평택세관 휴대품과장                    이 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