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1월 수출입 실적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4% 증가한 480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443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1월 | 1~1월 | 12월 | 1월 | 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3,103 (△6.6) | 43,103 (△6.6) | 51,332 (12.4) | 48,019 (11.4) | 48,019 (11.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2,718 (△5.4) | 42,718 (△5.4) | 44,638 (2.2) | 44,255 (3.6) | 44,255 (3.6)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20.6%) 승용차(42.8%) 선박(23.6%) 무선통신기기(63.4%)등은 증가, 석유제품(△45.0%)유선통신기기(△3.5%)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22.3%), 미국(45.8%), EU*(13.4%), 베트남(13.6%) 등 증가, 일본(△8.5%), 중동(△13.1%)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제조용 장비(322.8%)승용차(49.6%)는 증가, 원유(△38.3%)의류(△11.8%)는 감소 - (국가별) 중국(14.0%), EU*(11.9%), 일본(24.6%), 베트남(10.2%) 등 증가, 미국(△9.8%), 중동(△30.4%), 호주(△5.5%)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2월 15일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윤 동 주 (尹東柱)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장 이 원 상 (李源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마 순 덕 (馬淳德)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오 세 현 (吳世賢)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이 근 후 (李根厚)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심사국장 윤 선 덕 (尹善德) 김포공항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정 호 창 (鄭昊昌) 안산세관장 이 범 주 (李範柱)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김 현 정 (金賢廷)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 창 령 (韓彰伶) 안양세관장 김 재 권 (金在權)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 재 현 (沈載?)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부산세관 조사국장 손 문 갑 (孫文甲)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혁 (金 赫) 김해공항세관장 박 희 규 (朴熙圭) 양산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마산세관장 이 동 훈 (李東勳) 경남남부세관장 김 종 웅 (金鍾雄) 구미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속초세관장 김 종 기 (金鍾基) 동해세관장 한 용 우 (韓龍雨) 광양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목포세관장 이 해 진 (李海珍) 여수세관장 이 소 면 (李蘇勉) 군산세관장 김 영 환 (金榮煥) 제주세관장 김 완 조 (金?調) 관세청 김 재 식 (金在植) 관세청 백 도 선 (白道善)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2월 18일자)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 동 이 (金東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임 현 철 (任賢哲)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문 행 용 (文幸龍) 수원세관장 유 승 정 (柳承政)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3월 2일자) 포항세관장 신 윤 일 (辛允一)
나.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 통관 단계 안정성 검사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모터 … 수입·통관 단계서 차단) ㅇ 2월부터 통관 단계에서 삼상유도전동기(Three-phase Induction Motor)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 장치다. ㅇ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에너지 효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탄소 중립에 일조하려는 것이다. ㅇ 전동기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다. 계란 값, 평년대비 26% 상승, 올 6월까지 수입 계란 5만톤 관세 면제 (기재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ㅇ 정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에 따라 1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미국·스페인·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등에는 약 27%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ㅇ 기재부는 계란류 8개 품목(총 5만톤)을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ㅇ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기본 8~30% → 할당 0%)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 안정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ㅇ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계란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올 6월 30일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 2021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자부)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각 기관의 FTA 활용 지원 사업 예산은 약 6,527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다.주요 사업은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등 4개 분야 42개로 구분된다. - FTA 활용촉진지원(11개) ①OK FTA 컨설팅, ②YES FTA 전문교육, ③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④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⑧대학 FTA 강좌 지원, ⑨FTA 이러닝, ⑩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⑪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ㆍ홍보 사업 - FTA 시장진출지원(18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⑦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산물ㆍ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⑨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⑩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⑪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⑫축산물 원료구매 자금(수출운영), ⑬임산물 수출 지원, ⑭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⑮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FTA TBT 종합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지원(9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⑥어업 재해보험, ⑦친환경 어구보급, ⑧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⑨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 한ㆍ중 FTA 특화사업(4개)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④검역해소 품목 및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마.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안내 (방위사업청) ㅇ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전략물자수출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ㅇ 교육기간 : 2020.03.10.(수) ~ 05.10.(월) 참가신청 : ~ 03.05.(금)까지 ㅇ 장 소 : 업체 요청장소 ㅇ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기술심사과) ㅇ 교육방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7 바. 中企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중기부,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ㅇ 정부가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30억원 초과 기업 50% 수준이다. ㅇ 올해는 전년대비 약 44% 증액된 153억원의 예산으로 인증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에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86억원 규모로 550개社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ㅇ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약 4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건 지원하며, 중국·新남방·新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브렉시트에 따라 새로 취득해야 하는 영국 제품 적합성평가(UKCA) 인증을 비롯해 영국 화장품,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대리인 비용도 지원하고, 영국 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의 인증기관 권한 상실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로의 인증기관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인증 전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1차 신청·접수는 2월 26일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중국 | DONGSHAN DONGYI FOODS CO.,LTD
| 기타 수산물가공품 (통조림 식품) | 이.디.티.에이. 칼슘이나트륨 (산화방지제) | 2.2 | 모든국가 | - | 고추 | 디니코나졸 (Diniconazole) | 2.10 | 미국 | - | 미국산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납, 카드뮴, 무기비소 | 2.10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대미 수출 5대 유망분야 -KITA ㅇ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홈리빙 등 5대 유망분야에 대한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친환경, 탄소중립, 공공의료 강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약을 강조해 왔으며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로 우호적인 의회 환경 속에서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 ‘탄소국경세’ 카운트 다운 … 굴뚝산업 ‘빨간불’ (2년 뒤 EU 등으로부터 받게 될 청구서 최소 6,100억원 예상)
ㅇ 유럽연합(EU)이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며 주요 타깃이 될 우리 굴뚝산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업계 추측에 따르면 2년 뒤 우리가 EU 등으로부터 받을 탄소국경세 청구서는 주요 업종에만 6,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규제 강도는 점점 세질 전망으로, 세계의 흐름에 맞춰 혁신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ㅇ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위기가 가까워짐을 느끼고 생존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에 나섰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계획 등을 알렸다. ㅇ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탄소’가 지목되면서 유럽·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ㅇ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우리 기업이 한 해 동안 유럽연합 등에 지급해야 할 세금은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약 3배 불어난 1조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산업별로 살펴보면 對EU 수출 중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석탄, 석유화학 등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이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5. FTA 동향 가.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全 과정 비대면 협상 (전체 품목 중 韓 : 95.6%, 캄보디아 : 93.8% 관세 철폐) ㅇ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기계·딸기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新남방 FTA 네트워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월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나. 한·우즈벡,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이 1월 28일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新북방 국가와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FTA 모델의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 한-중미 FTA 파나마 추가발효 [외교부고시 제2021-5호, 2021. 2.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431호)"이 동 조약 제24.5조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자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ㅇ「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1.27) -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 조리한 계란, 계란 가공품 등 0퍼센트 할당관세 적용 나. 고시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014호, 2021.2.1.) - '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신규지정 10개 - (재지정)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21.2.1.∼2022.7.31. - (신규지정)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ㅇ「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2.3)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 - 검사비용 지원 및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 GPS에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 - 모바일 출·도착 확인 未이행시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조치 -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 등. ㅇ「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4호, 2021.2.1)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사후 확인제도 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