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9.5% 증가한 448억 달러, 수입은 14.1% 증가한 422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0,912 (3.6) | 84,015 (△1.9) | 48,015 (11.4) | 44,810 (9.5) | 92,825 (10.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6,977 (0.9) | 79,695 (△2.6) | 44,253 (3.6) | 42,193 (14.1) | 86,446 (8.5)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2.6%) 승용차(48.5%) 자동차 부품(7.2%) 무선통신기기(23.2%) 증가, 석유제품(△13.4%)은 감소 - (국가별) 중국(26.9%), 미국(7.9%), 유럽연합(48.2%) 등 증가, 베트남(△0.6%), 일본(△3.7%), 중동(△23.8%)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가스(31.8%) 기계류(14.9%) 승용차(7.4%)는 증가, 원유(△25.7%) 메모리 반도체(△13.0%)는 감소 - (국가별) 중국(62.3%), 미국(5.8%), EU(7.4%), 일본(8.9%), 호주(67.5%), 베트남(12.9%) 증가, 중동(△20.6%)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수출거래구분(17) 신설에 따른 수출신고 안내 ㅇ 관세청은 풀필먼트 이용 전자상거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고자 거래구분부호를 신설하였다. ㅇ 적용 항목 : 수출신고서 ⑩거래구분 / (간이)수출신고서 ⑦거래구분 ㅇ 신설부호 :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물품 *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 패킹해서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물류대행 서비스 등 나. 주세법 개정에 따른 종량세 세율변경 (시행: 3.1) ㅇ 탁주 (기존 : 41.7원/리터 → 변경 : 41.9원/리터) ㅇ 맥주 (기존 : 830.3원/리터 → 변경 : 834.4원/리터) ㅇ 생맥주(기존 : 664.2원/리터 → 변경 : 667.5원/리터)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칠레 | SALMONES PACIFIC STAR SA | 냉동연어 | 대장균 | 2.26. | 베트남 | SAIGON AQUATIC PRODUCTS TRADING | 만두(제품명: FROZEN TAPIOCA DUMPLING 포함) | 허용외 타르색소 (오렌지Ⅱ) | 3.4 | 일본 | - | 참다랑어 | 살모넬라 | 3.31. | 인도네시아 | PT.TANRA JAYA사 | 과자 | 총 아플라톡신 | 3.31 | 일본 | - | 참다랑어 | 살모넬라 | 3.31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미국 | 유가공품 | ‘21.7.1. 발급분부터 |
다.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식약처, 선정 시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등 우대 혜택 多)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등록하는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로,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 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 등을 점검한 후 등록을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ㅇ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외 제조업소의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우수 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며, 총 14개국 641개 제품(2020년 기준)이 등록돼 있고, 주요 상위 품목은 ▲면류(건면), ▲과·채가공품, ▲김치, ▲절임식품, ▲빵류 등으로,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물류 혁신의 대명사 ‘아마존amazon’ 항공물류 분야에 ‘도전장’ ㅇ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최근 항공기를 잇따라 사들이는 등 항공물류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여 항공물류업계의 판도를 뒤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ㅇ 또한 아마존에서 구입하지 않은 상품도 배달하는 ‘제3자 물품 배송’ 서비스를 추진해 소량 물품을 실시간으로 배송하는 틈새 물류시장도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나. EU, 배터리 산업 全 과정에 환경규정 의무 적용 ㅇ EU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ㅇ 이에 배터리 밸류체인 全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를 통해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터키, 한국産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연장 ㅇ 터키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합성 필라멘트사(HS Code 5407)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품목은 합성 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뤄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 중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주로 양복 재킷,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나. EU, 한국産 고흡수성수지(SAP) 반덤핑 조사 개시 ㅇ EU 집행위가 2월 18일 EU 관보를 통해 한국産 고흡수성수지(SAP, Superabsorbent Polymers)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ㅇ 대상 품목은 특수 고분자 소재인 고흡수성수지로 다량의 물 흡수가 가능해 기저귀, 생리대 등에 사용하며, HS Code 제3906.9090호에 해당한다.
6. 법규 시행 가. 부령 ㅇ「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 3.30) (기획재정부령 제830호, 2021.3.5.) - 감찰팀, 기획심사팀, 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 존속기한 2년 연장 - 서울세관, 인천세관 : 통관지원과 수출입물류과 나. 고시 ㅇ「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舊「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2.23.) - 잠정가격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외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8호, 2021.2.25.) - 공휴일 토요일 포함여부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관세법」에 따름 ㅇ「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45호, 2021.2.26.) - 대서양연어 1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다. 공고 ㅇ 2021년도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결과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43호, 20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