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1. 3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5% 증가한 538억 달러, 수입은 18.8% 증가한 49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6,167 (△1.8) | 130,182 (△1.9) | 44,693 (9.2) | 53,783 (16.5) | 146,487 (12.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1,804 (△0.4) | 121,499 (△1.9) | 42,191 (14.1) | 49,651 (18.8) | 136,101 (12.0)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8.3%) 승용차(14.7%) 석유제품(17.4%) 선박(67.3%) 자동차 부품(12.1%) 무선통신기기(8.5%) 등은 증가, 액정디바이스(△22.8%)는 감소 - (국가별) 중국(26.0%), 미국(9.2%), 유럽연합(36.7%), 베트남(5.4%) 등 증가, 일본(△2.6%), 중동(△17.5%)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17.6%) 가스(11.5%) 승용차(18.6%)는 증가, 원유(△1.3%)무선통신기기(△6.2%)는 감소 (소비재 : 25.5% 증가) 승용차(18.6%) 의류(13.0%) 조제제품(23.6%) 등은 증가, TV(△5.4%)쌀(△18.2%) 등은 감소 (원자재 : 15.9% 증가) 가스(11.5%) 석유제품(18.5%) 등은 증가, 원유(△1.3%) 무쇠(△11.3%) 등은 감소 (자본재 : 19.4% 증가) 기계류(17.6%) 제조용 장비(49.3%)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6.2%) 선박(△36.0%)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21.5%), 미국(15.7%), 유럽연합(18.1%), 일본(10.8%), 중동(3.2%), 호주(70.9%), 베트남(10.5%)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1년 4월 14일자) 본청 비서관 채 봉 규 (蔡奉奎)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 문 갑 (孫文甲)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 성 훈 (南星熏) 관세청 이 근 후 (李根厚) 나. 식용 옥수수,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3% → 0%) 적용 ㅇ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확정·추진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ㅇ 먼저 기본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에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관세 인하 혜택 : 128억원)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 관세청, 中企 FTA 활용 돕는 ‘YES FTA 전문교육’ 시행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은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총 13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ㅇ 올해는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 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고,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 2개 온라인 과정을 신설했다. ㅇ 11월까지 시행하는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ㅇ 교육 신청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1544-5702 (집합·온라인 과정), 070-4060-7535, 070-7727-2415(수요자 맞춤형 과정)]로 문의하면 된다. 라.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공휴일도 발급 가능 ㅇ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올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ㅇ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ㅇ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 안내 (시행: 5.17) ㅇ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수입화물을 반입하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다음과 같이 세관장 명령을 발함.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 ① 실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실제 화주정보를 정확히 확인후 제공할 것 ②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등 정 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③ 송품장, 선하증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말 것 ④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 등. 바.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인천세관, 4.14) ㅇ 배 경 -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 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 -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ㅇ 주요 개선 사항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ㅇ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ㅇ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해상화물 ㅇ 시행 계획 - 단계별 시행 : 준비·계도기간(∼'21.5.16 ) 수입검사건 시행(5.17∼)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7.1∼) -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
3. 식품, 식물 수입검사정보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마비성 패독 | 수출국별 해외제조업소별, 품목별월 1회검사 | 4.12~ 6.30 | 미국 | - | 옥수수 | 최초 정밀검사시 농약 검사항목 추가 | 4.12~ | 미국 | - | 체리 | 코스타리카 | - | 파인애플 | 칠레 | - | 포도 | 미얀마 | - | 녹두 | 티아메톡삼 (잔류농약) | 4.15 |
나. 2021년 2분기 단성분 검사지시 ㅇ 대상 농산물명(대상국가) 및 검사항목 - 감자(미국), 대두(미국), 옥수수(미국) -Ethoxyquin(87) - 옥수수(미국), 파인애플(코스타리카), 포도(미국), 무화과(터키) -Ethephon(81) - 곰보버섯(파키스탄), 대추(중국), 망태버섯(중국), 버섯(미국), 살구(터키), 소두구(태국, 인도), 엽경채류(멕시코), 오렌지(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스페인), 자두(중국), 자몽(미국, 이스라엘, 터키), 피망(스페인, 중국), 회향(중국)-Ortho-Phenol(98) - 귀리(미국, 캐나다), 밀(미국, 캐나다), 보리(미국, 캐나다), 옥수수(미국)-Clopyralid ㅇ 검사방법: 최초 수입품에 적용 ㅇ 시행일자: 2021.4.12일 접수분 부터(3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 시 까지 적용) 다. 하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공고 (붙임 참조) ㅇ 지정기간: ‘21. 7.1 ~12.31 ㅇ 대상품목: 밀가루 등 554개 품목 라. 가정의 달 대비 수입단계 검사 알림. (붙임 참조) ㅇ 검사기간: ‘21.4.12 ~ 4. 20 (접수일 기준) ㅇ 대상품목: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바이든, 美에 디지털세 매긴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 추진 ㅇ 미국은 자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긴 6개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4월 4일 美 무역대표부 (USTR)는 이날 영국 등 6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연간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ㅇ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는 영국·터키·스페인·이탈리아·인도·오스트리아 등 6개국으로, 이들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한 국가들이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부과될 관세만 총 8억 8,000만 달러(약 9,931억 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USTR은 보복관세에 대한 의견을 수립해 5월 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産 옵셋인쇄판에 5년간 최대 10.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ㅇ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5년간 최대 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옵셋인쇄판(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ㅇ 기재부는 기존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9.7.)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 6일 만료돼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 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고,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지속, 재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ㅇ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2가지 요건(▲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 ·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78~10.32%이며,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6. 법규 시행 가. 법률 ㅇ「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4.1.)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외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70호, 2021.4.6.) ㅇ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외 나.「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0호, 2021.4.7.) ㅇ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 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1-229호, 2021.3.29.) ㅇ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