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6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9.8%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39,214 (△10.9) | 240,521 (△11.3) | 50,757 (45.6) | 54,803 (39.8) | 303,226 (26.1)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5,795 (△10.7) | 229,889 (△9.0) | 47,814 (37.9) | 50,352 (40.7) | 285,173 (24.0)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3.8%) 승용차(62.0%) 석유제품(78.7%) 무선통신(28.9%) 선박(41.7%) 자동차 부품(107.2%) 가전제품(8.3%) 등 증가, 액정디바이스(△16.5%) 등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4.3%), 미국(51.9%), EU(65.3%), 베트남(30.8%), 일본(39.6%), 중동(21.9%) 등 증가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9.6%) 기계류(11.9%) 승용차(56.0%)는 증가, 무선통신기기(△12.2%)소맥(△5.1%)은 감소 - (국가별)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8.0%), 미국(41.3%), 유럽연합(20.1%), 중동(85.2%), 일본(28.7%), 호주(76.5%), 베트남(12.4%) 등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1.7월 5일자) ㅇ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관세청 차장 이 종 우 (李宗祐)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고 석 진 (高錫塡) 나.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1조 6,000억원 적발 ㅇ 서울세관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 6,927억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ㅇ 단속 결과 ▲자금추적 회피 목적의 불법 송금대행(8,122억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로 송금(7,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 지급(954억원)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총 33명을 적발(검찰 송치 14명, 과태료 부과 15명, 조사 중 4명)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져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는 등 조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ㅇ 서울세관 이동현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 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밀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다. 관세청,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ㅇ 관세청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금융·은행권 관계자와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기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ㅇ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되는 등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ㅇ 이날 관세청은 ▲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의 특수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을 발표하고, 무역보험공사에선 무역금융 편취 목적의 ‘사기 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하는 등 무역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라.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시행일 : 2021년 7월 中) ㅇ 해양수산부는 선복 부족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올 7월부터는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ㅇ 또 美 서안향(向)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물량 선적 비중을 기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 7월 6일부터 필리핀産 야자유·커피·車 등 123개 품목 관세 인하 (기재부, 「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시행) ㅇ 지난 7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커피, 자동차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 필리핀이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지정했던 품목 중 12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에 적용하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ㅇ ‘상호대응세율’이란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 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상대국이 해당 민감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이에 맞춰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상호대응세율표(「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를 7월 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Suspension) 등 3개 품목 (제1513.19-1000호, 제1513.19-9000호, 제8708.80-0000호)의 관세는 무세화(관세율 0%)하고,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인하했다. 바. 계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조치 올 12월 말까지 연장 ㅇ 올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계란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애초 계란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적용기간은 올 6월 30일까지였으나, 정부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한 무관세 적용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사. 인천세관, 7월 말 ‘전자제조산업전’서 무료 FTA 컨설팅 예정 ㅇ 인천세관은 전자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8~30일 열리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에 참여해 무료 FTA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전자제조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산업 전시회로, 기술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 설명회 등이 동시에 열려 전자 제조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수출판로 확대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이번 전시는 2021년 7월 28~30일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며, 인천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 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시회 관람 및 FTA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https://forms.gle/LYi5QvENbgyy5GMR8)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 관세청,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ㅇ 관세청은「관세법」제28조 및「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1.2.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때 확정가격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잠정. 확정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관세분석소,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조회 매뉴얼 안내 ㅇ 화학물질은 용어와 품목분류 체계도 복잡하여, 관련 업무 활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소 홈페이지 內「유관기관정보 통합조회」의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기능 이용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시행일 | 모든국가 | - | 망고 |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최초 정밀검사 | 7.5 | 미국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 7.5 | 중국 | RIZHAO KAIDI FOOD CO | 당근 | 트리아디메놀 | 7.5 | 모든국가 | - | 땅콩기름 (낙화생유) | 총아플라톡신 | 7.7 | 칠레 | EXPORTADORA PROPAL S.A.산 | 레몬 | 이마잘릴 | 7.7 | 모든국가 | - | 딸기 | 오메토에이트 | 7.7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신규 승인 안내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아일랜드 | 축산물 및 유가공품 | ‘21.7.15 선적분 부터 |
다. 미국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식 변경 안내 (2021.7.1일 선적분부터) 변경 전 | 변경 후 | Type of heat treatment 7. Other: 2˚C or higher for cured cheese cured over 60 days or˚C for seconds | Type of heat treatment 7. Other: 2˚C or higher for cured cheese cured over 60 days or ˚C for days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제11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축산물 중 가공품은 양 국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 국간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 ㅇ 2021년 6월 30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개정 전 | 개정 후 | 양 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 |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04
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안내 (시행 : 7.1) - 붙임 참조 - 바. 농산물(고추 등 12품목) 잔류농약 검사 지시 (시행 : 7.5 접수분부터) - 붙임참조- ㅇ 대상품목 : 고추(베트남, 중국), 두리안(태국), 딸기(중국) 등 ㅇ 검사항목 : 붙임 참조 ㅇ 검사방법 : 최초 정밀검사시 및 기준강화 검사시에 해당 농약 포함하여 검사 사. 여름 휴가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 ㅇ 검사기간 : 2021.7.12.~7.23.(접수일 기준) ㅇ 검사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 -붙임 참조- 아.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시행:10.1) ㅇ 올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수입량 1만톤 이상, 내년엔 5,000톤 이상, 2023년엔 1,000톤 이상, 2024년엔 모든 김치 해외 제조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ㅇ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의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무적용 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해썹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EU,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 통보 ㅇ EU 집행위원회가 올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이 계속해서 제한돼 향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ㅇ 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한 26개 품목에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ㅇ EU 집행위는 2018년 7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시기별로 3차에 걸쳐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년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6개 제품 쿼터는 매년 전년 대비 3%씩 늘리고 있는데, 적용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에 국가별 쿼터를 할당받으며,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제가 적용된다. 나. 태국, 韓 포함 14개국産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6월 9일부터 6개월간 반덤핑관세 부과 유예 … 韓 반덤핑세율, CIF의 2.81~58.85%) ㅇ 태국정부가 한국産을 포함한 14개국의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올 6월 9일부터 5년간이며,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ㅇ 다만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세계 철강교역 상황, 불안정한 국내 상황, 코로나19 사태 등을 반영하고, 태국 자국 산업, 소비자,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 6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CIF의 0%를 적용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해당 HS Code 관련 전기 아연 도금강, 가전·전자제품용, 자동차용 제품 등을 제외했다. 다. 터키, 한국産 임플란트 및 폴리에스터사(FDY) 반덤핑 조사 개시 ㅇ 터키정부가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KOTRA에 따르면, 터키정부는 5월 12일 한국産 임플란트 제품(HS Code 9021.29)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ㅇ 조사대상 물품은 정형외과용 기기 중 인조 인체 부분에 해당하며, 기타로 분류한다.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크라운, 지대주, 임플란트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참고로 임플란트 제품의 기본 수입관세는 없지만, 추가 관세가 10%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EU 등 FTA 협정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ㅇ 한편 터키정부는 6월 2일 한국産 폴리에스터사(HS Code 5402.47)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를 발표했으며, 한국産과 함께 베트남産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터키 무역부의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産 FDY 제품의 터키向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급 단가는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産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증가했고, 한국産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5. FTA 동향 가. “카카오톡으로 FTA·원산지 정보 알려드려요” (‘인천본부세관 FTA INFO’ 채널 개설 … 주 1회 알림톡 제공) ㅇ 인천세관은 FTA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입기업에 원산지 위험정보 및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소통창구인 ‘인천본부세관 FTA INFO’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원산지 위험정보란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등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FTA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말한다. ㅇ 이번 카카오톡 채널은 국내 수출입기업이 FTA 관련 규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을 통해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ㅇ 인천세관은 해당 채널을 통해 ▲관내 주요 수입물품의 위험정보, ▲수출입물품 검증 시 유의사항, ▲FTA 법령정보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 형식으로 구성해 7월 2일부터 주 1회 알림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해당 채널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검색창에 ‘인천본부세관 FTA INFO’를 입력하고 채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세관에서 제공하는 FTA 관련 정보를 알림톡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나. 한·EU FTA 발효 10년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 수출 수혜 ㅇ 올해는 2011년 7월 1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EU와 FTA를 발효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최초의 협정 체결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일본 등 경쟁국보다 EU 시장 선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 품목 수출이 수혜를 입었으며, 소재·부품·장비 對日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ㅇ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7월 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수출 수혜 품목은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일부 농수산식품이다. ㅇ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했고, 특히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ㅇ 농수산물의 경우 여전히 EU로부터의 수입이 훨씬 크지만 2020년에는 FTA 발효 전 대비 125%나 증가한 4억 5,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주로 한국産 참치·버섯·김치·조미 김·음료 등이 FTA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6.18.) - 제3자 지급 신고 예외대상 확대 외 ㅇ「수출입 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6.30.) - 대구경강관A,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추가 외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45호, 2021.6.30.) 나. 기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2021.6.22.) ㅇ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안내 (관세청, 2021.6.29.) ㅇ 2021년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 2021.6.2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Invoice Declaration (6,000 EUR) : 5,500 GBP - Traveller’s Personal Luggage (1,200 EUR) : 1,100 GBP - Small Packages (500 EUR) : 460 GBP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발효에 대비한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원산지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BOM 표준서식 마련 등 나.「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2월 11일까지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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