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1년 11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2.1% 증가한 574억 달러, 수입은 43.6% 증가한 574억 달러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나. (KITA) 2021년 수출입평가 및 2022년 전망　

        ㅇ 2021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6,362억

            달러(사상 최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은 29.5% 증가한 6,057억 달러,무역수지는 3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내년에도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1.6% 증가한 6,154억 달러, 무역수지는 344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 2021년 수출입평가 및 2022년 전망 (붙임 참조)

2. 세관 (통관) 현황

    가. ‘2022년 HSK’ 1만 1,293개 품목 운영

        ㅇ 기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WCO의 ‘HS 2022’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소·부·장 품목 등) 및 환경·사회안전(「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 물품 및 초소형 특수카메라 등)

           관련 품목 등을 신설했다.

        ㅇ 이번 개정으로 2022년 10단위 HSK 품목 수는 현행 1만 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 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식용 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341개 품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地球儀) 등 1,290개 품목을 삭제한다.

    나. 관세청, ‘요소·요소수 수출’ 국외반출 방지 차원서 ‘원칙적 금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 시 수리가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0)

    다.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 안내 (11.18)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

           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소 신고방법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참고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 문의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 1670-7072

        ㅇ 요소수 신고방법

            ·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참고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ㅇ 시행기간 : 2021.11.11. ~ 2021.12.31.

    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안내(11.22)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신고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naqs.go.kr/pass)」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시스템에서 회원등록을

            ('21.12.6.부터) 해야 한다.

        ㅇ 현재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 농산물은 ▲김치, ▲팥, ▲콩, ▲양파 등 14개 품목이다.

        ㅇ 참고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양도한 농산물이 유통이력 수입 농산물 대상품목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는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車 개소세 30% 인하 유지

        ㅇ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의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 → 1.5%)로

            낮췄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 → 3.5%)로 소폭 축소해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바.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개발, 매달 15일 공개

        ㅇ 관세청이 매달 15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임 지표가 없어 중국發 운임통계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등 외국 지표나 분기별로 발표되는 선사별 운임 자료를 참고해왔다.

        ㅇ 관세청은 최근 운임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운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통계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웹사이트(unipass.customs.go.kr/ets)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 (관세청) 2021년도 국제 원산지 세미나 발표 자료 안내　

        ㅇ ’21.11.10(수) 개최되었던 ‘2021년도 국제 원산지 세미나’ 발표 자료가 YES FTA 포탈 공지사항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참여마당 -> 공지사항

        ㅇ 본 자료는 내년초 발효 예정인 RCEP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안양세관) 캐비아 원료 화장품 수출허가를 위한 안내

        ㅇ (주요사례) 캐비아 원료화장품을 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여

            해외통관애로 발생

        ㅇ < 실제 사례 >

            (’19.11) Black Caviar 3종 Set(30PC) EMS 우편발송(슬로바키아行)

            (’19.12) 반송,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수출허가 사항임을 최초인지

            (’20.07)‘CITES 수출허가서’ 발급/원본 발송(슬로바키아行)

            (’20.11) 세관 수출신고(CITES 미신고) 및 선적 ☜ 슬로바키아세관 압류

            (’20.12∼’21.1) ‘CITES 수출허가서’에 세관확인 요청

        ㅇ (유의사항) CITES 화장품 수출입 신고 시 유의사항

            - CITES는 수출신고 및 선적 전 구비해야 하는 수출입 당사국의 사전허가 대상으로서 정확한

               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 캐비아 및 그로부터 추출한 원료 화장품도 CITES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신고하여야 함.

            - CITES 수출허가신청 시, 국내 인공증식 증빙용 ‘내수면어업신고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화장품 용기’와 ‘제품설명서’에 정확한 성분·수량·단위표기 필요

                * 우리나라는 철갑상어 분포국이 아니므로 불법 수출 관심 대상이며, 최근 동유럽·중국·일본에서

                    반송·폐기사례 증가 추세 상대국별 협약이행 변경·강화정보 파악 필요

                (ex)중국: 6개월 단위 변경), 'CITES 수출허가신청서'에 정확한 화장품명 및 성분 기재 필요

3. 식품, 식물 수출입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검사명령 재지정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시행) 

    다. 겨울철 증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 알림(11.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겨울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실시

대상제품 및 항목 

    라. 중국,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검사 강화 알림(11.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실시

대상 제조업소 

검사항목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마.「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12.1)

        식약처에서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②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③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

         신청기간 : 2021.12.1.~ 2021.12.31.

         신청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 제출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11.5) 고시 알림

         주요내용

            -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2022.1.1.선적분부터 적용)

                ①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표시하여야 함

                     (‘제조연월일’ 표시 불가)

                    * 기존 ‘제조연월일’만 표시한 포장재는 해당 일자가 ‘포장일’에 해당되는 경우, ‘제조연월일’

                       문구를 ‘포장일’로 스티커 등 수정·보완 후 사용 가능

                ② 자연상태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이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포장인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내용량 표시’는

                     생략이 가능(진공포장 제외)

    사. 식약처,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11월 8일 제작·배포했다이번 안내서는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수입신고서 작성,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수입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ㅇ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ㅇ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e-Book)으로 제작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와 모바일 앱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참고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 수입 전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②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말련, 韓·中·베트남産 냉연코일 반덤핑 최종 판정

        (韓 기업, 최대 21.64% 부과 … 현대제철은 11.55%·포스코 0%)

        ㅇ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10월 8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코일(CRC)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구체적으로 0.20~2.60㎜, 너비 700~1,300㎜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된 냉연코일 수입품으로

           HS Code는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해당된다. 

        ㅇ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은 올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ㅇ HS : 3920.62.0000, 제3920.69.0000 해당물품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코팅되지 않은 물품 

            -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ㅇ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3.19%~60.95%

    다.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5호, 2021.10.29.)

5. FTA 동향

    가. GCC FTA, 10년 만에 협상 재개 추진

        ㅇ 우리나라와 GCC(걸프협력이사회)의 FTA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3일 G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ㅇ 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해 2008년 7월, 2009년 3월, 2009년 7월 등 세 차례

            공식협상을 벌였으나 2010년 1월 GCC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한·GCC FTA 재개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논의와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ㅇ「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2021.11.11.)

            - 요소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외

    나. 기타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검사방법 확대 운영 안내

            (관세청, 2021.11.1.)

        ㅇ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 2021.11.1.)

        ㅇ ‘요소수’의 품목분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2021.11.5.)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① 개정사유 WCO 제7차 HS 개정('22.1.1 시행)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 하기 위함

        ② 주요 개정내용 

            WCO 제7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주 126개, 4단위 10개 및 6단위 515개 등 총 651개 개정) 

            ㅇ FAO, 바젤협약 등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 식용곤충(제0410호), 구조용 목재(제4418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제2903호), 

                   화학무기 제조원료(제 2930호, 제2931호),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제8549호) 등 

            ㅇ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 전자적 구성요소 장착 섬유제품(제11부), 3D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호),

                    평판디스플레이(제8524 호), 반도체 기반 변환기 (제8541호), 무인기(제8806호),

                    전자담배(제8543호) 

            ㅇ 보건 및 사회 안전에 관한 개정 

                - 세포치료제(제3002호), 진단용 키트(제3822호), 플라세보 및 맹검 임상시험 키트(제3006호), 

            ㅇ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 미생물성 오일(제1515호), 올리브 오일(제1509호, 제1510호), 버섯(제0709호),

                   전자담배 용액(제2404호), 유리 섬유(제7019호), 유원지용 놀이기구(제9508호), 

                   금속가공용 기계(제8462호) 등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99호, 2021. 11. 29.)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11.23) 

        (관세청공고, 2021. 11. 23)

        ㅇ(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 * 수출(추가 192개, 삭제 177개), 수입(추가 1,102개, 삭제 1,169개), 

        ㅇ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

    라.「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①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삭제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4호, 2021.11.9.)

        ㅇ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3호, 2021.11.9.)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4호, 2021.11.12.)

        ㅇ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선용품 공급업까지 확대 등

    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57호, 2021.11.10.)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