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6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 (총 괄)
수출 576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5.2%↑) 수입 602억 달러
(19.4%↑), 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4,779
(39.7) |
303,135
(26.0) |
61,580
(21.4) |
57,626
(5.2) |
350,455
(15.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0,429
(40.9) |
285,835
(24.3) |
63,194
(31.9) |
60,200
(19.4) |
360,811
(26.2) |
무역수지 |
4,350 |
17,300 |
-1,614 |
-2,575 |
-10,356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8%) 석유제품(80.0%) 가전제품(8.6%)
등 증가, 승용차(△3
.1%)
무선통신기기(△14.3%) 선박(△36.3%)
액정디바이스(△35.2%) 등 감소
- (국가별) 미국(12.2%),
유럽연합(0.5%), 베트남(5.5%), 일본(2.2%), 대만
(16.8%) 등 증가, 중국(
△
0.8%), 홍콩(△18.8%)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53.1%) 메모리 반도체
(51.2%)
의류(18.2%)는 증가, 승용차(
△
18.1%) 기계류(△2.5%) 철광(△32.8%)
은 감소 - (
국가별
) 중국(24.1%), 중동(71.3%), 미국(4.5%), 유럽연합
(0.6%), 호주(65.0%) 등 증가, 일본
(△1.5%), 싱가포르(△10.6%) 등
감소 나. 수입이 수출 뛰어넘어 무역수지 적자 발생
(6월 무역수지 3개월 연속적자 … 6월 수출 577
억 달러 5.2% 증가) ㅇ 수출액은 조업일수 감소와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의 영향에도 불구 577억
3,000
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 20개월 수출 플러스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월로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에 해당한다.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對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 pendent States)
수출은 올해 3
월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중국의 소비·생산 둔화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은 0.8%의
근소한 차이로 감소했다
. 한편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며 6월 수입액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602
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
월 처음으로 6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4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여타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2년 7월 11일자)
관세청 대변인 이 철 훈 (李喆勛)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 현 정 (金賢廷)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이 광 우 (李光雨)
관세청 감사담당관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감찰팀장 김 창 영 (金昌榮)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 지 현 (金知炫)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방 대 성 (房大聖)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성 용 욱 (成容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김 한 진 (金漢珍)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조 한 진 (趙漢珍)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 원 식 (金圓植)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손 성 수 (孫聖銖)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이 동 현 (李東弦)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민 희 (閔 憘)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이 승 필 (李承弼)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백 형 민 (白亨敏)
인천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심사국장 정 기 섭 (鄭起燮)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 혁 (金 赫) 김포공항세관장 임 현 철 (任賢哲) 수원세관장 강 병 로 (姜秉輅) 안산세관장 정 광 춘 (鄭光春) 서울세관 심사2국장 백 도 선 (白道善)
서울세관 조사1국장 남 성 훈 (南星熏)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이 민 근 (李旻根)
천안세관장 김 동 이 (金東二)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현 석 (金炫錫)
용당세관장 이 현 주 (李現周) 창원세관장 강 성 철 (康成喆)
울산세관장 심 재 현 (沈載?) 목포세관장 염 승 열 (廉昇烈) 군산세관장 최 천 식 (崔天植) 중앙관세분석소장 양 진 철 (梁振哲) 관세청 김 용 익 (金容翊)
관세청 최 영 환 (崔榮桓) 관세청 황 승 호 (黃承鎬)
나. FTA 민원 답변 사례집 -붙임-
ㆁ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관련 민원 질의 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정리하여 관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ㅇ 내용 :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 직접운송 등. ㆁ 관세청 FTA 포털(YES FTA)
의 주요민원답변사례를 통해서도 질의 답변을 조회 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중국 |
QINGDAO HERUNDA
FOOD CO.,LTD |
양파 |
티아메톡삼 |
- |
태국 |
ERAWAN FOOD
PUBLIC CO., LTD |
과·채가공품(제품명에
COCONUT MEAT 포함) |
이산화황 |
- |
모든
국가 |
- |
브로컬리 |
디메토모르프 |
최초정밀검사시
시험항목 추가 |
침출차 |
테부페노자이드 |
참깨 |
카복신 |
미국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
포장장소별
3회 |
4.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시행 : 6.30)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SHELL; 소나타 LF, -OLED 봉지재(분리형); OE, -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VENT
등 2건, -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나.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시행
: 7.7) ㅇ 월별납부업체가 주소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세관에 변동사항 신고 가능토록 허용 ㅇ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확대
(전년도 → 사유발생 직전년도)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3호, 2022. 7. 6.) ㅇ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ㅇ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
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8호, 2022. 7. 11)
ㅇ
용도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ㅇ 근거 : 관세법 제90조제
1
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ㅇ 추가 :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를 추가 (총 46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