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
년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수출 522억 달러
, 수입 543억 달러
,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5.2% 감소
, 수입 △
14.0
% 감소
<
5
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
단위: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5월 |
1~5월 |
4월 |
5월p |
1~5월p |
수 출 |
61,591
(21.4) |
292,832
(17.9) |
49,579
(△
14.3) |
52,241
(△
15.2) |
253,173
(△
13.5) |
수 입 |
63,168
(31.8) |
301,281
(28.0) |
52,232
(△
13.3) |
54,343
(△
14.0) |
280,519
(△
6.9) |
무역수지 |
-1,577 |
-8,449 |
-2,654 |
-2,102 |
-27,346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3년5
월3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손성수 (
孫聖銖)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 도기봉 (都基鳳
)
김해공항세관장 양을수 (
梁乙洙)
수원세관장 송석범
(宋錫範)
제주세관장 김규진 (金奎鎭
)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5월18
일자)
관세청
비서관 신재형
(
申載瀅)
관세청 감찰팀장 강병로
(
姜秉輅)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미정
(
金?廷)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김지현
(
金知炫)
서울세관
조사
1 국장 김창영 (
金昌榮
)
서울세관 조사
2
국장 최문기
(崔文箕)
나
.
한-베 EODES
시행관련 중량
, 수량단위 안내 (시행
: 6.1) -붙임 참조
- 관세청은 베트남과 한-
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및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EODES 시범 운영 이후, '23.6.1부터는 베트남행 화물에 대한 한-
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양측이 합의한 중수량단위 및 포장종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
관세청
) 한-EFTA FTA
원산지 기준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ㅇ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 FTA)
」
의 부속서Ⅰ(원산지 기준
)
개정안이
‘23.6.1.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품목별
PSR에 적용되는 HS2012 기준에서
HS2017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ㅇ 이에 따라
, 관세청은 기존 한-EFTA FTA로 인증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인증 품목의 HS
번호 또는 PSR
이 변경된 업체에 대해 ’23.6.30.까지 관할 본부
(직할)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 하도록
안내으니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복 정보를 확인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말레이시아 |
- |
후추 |
- |
최초정밀 실시 |
일본 |
- |
칡 30% 이상 함유 가공식품, 건강식품 |
칡 진위 판별검사 |
- |
모든국가 |
- |
딸기 |
옥사밀 |
- |
이탈리아 |
URBANI TARTUFI SRL |
그물버섯 |
프로폭서 외 3종 |
- |
미국 |
FIRESTONE PACIFICFOODS |
냉동베리류
(농산물 및 원료 100% 과채가공품 포함) |
A형 간염바이러스 |
- |
중국 |
- |
모든 염장굴 제품 |
A형 간염바이러스 |
- |
미국 |
THE DELONG CO., |
옥수수 |
데옥시니발레놀 |
- |
나
. 식약처
, 수입 ‘능이버섯
’ 진위 확인 검사 결과 3
개 가짜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3
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
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
·폐기 조치했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KITA]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ㅇ EU는 세계
2위의 전기차 판매국이자 배터리 수요 대국으로서 향후에도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일찍이 EU
시장에 진출해 배터리를 양산해온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4%
를 점유하고 있다. EU 현지 배터리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 베트남
·인도産 페로실리코망간
,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 판정
(
무역위, 이집트産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 및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조사 개시
) ㅇ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産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
년간 2.30~11.04%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 최종판정 결과는 올해
5월 21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는 7월 21일까지 기재부장관이 결정한다
. ㅇ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원료로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를 차지하고 있다
. ㅇ 한편 무역위는 이집트
産 백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관보에
5월 1일 공고했다
.
6. 법규 개정(안
) 입법(행정
) 예고
가. 기재부
,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예정: ‘23.7.1)
ㅇ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
·EFTA FTA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 등의 협정 관련 개정사항 반영
ㅇ 호주와의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등 추가.
나.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ㅇ (
전자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면서 개인 해외직구에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업체* 각각에
대한 정의 신설
*
①통신판매중개자,
②통신판매업자, ③구매대행업자,
④배송대행업자 ㅇ
(전자상거래 공급망
)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수입·통관
·운송 등에 관여하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특송업체
, 관세사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망에 통신판매중개자를 비롯한 전자상거래업체를 추가.
ㅇ 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 제외
)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명확화
ㅇ 특송 및 우편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마련
* (특송
) 목록통관, 간이신고
, 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우편) 현장면세통관
·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ㅇ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절차 및 변동·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ㅇ 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되는 스마트통관 적용
근거 마련
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안) 행정예고
ㅇ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HS 8421.21-9020)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ㅇ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3년→
1년) 제도개선안 반영
ㅇ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