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 년 5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ㅇ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2% 감소한 522억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61,591 (21.4) | 292,832 (17.9) | 49,505 (△14.4) | 52,221 (△15.2) | 253,059 (△13.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3,168 (31.8) | 301,281 (28.0) | 52,233 (△13.3) | 54,338 (△14.0) | 280,496 (△6.9) | 무역수지 | -1,577 | -8,449 | -2,728 | -2,117 | -27,437 |
ㅇ 수 출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2.9%)ㆍ 무선통신기기(0.4%) 등 증가, 반도체 (△35.6%)ㆍ 석유제품(△33.0%)ㆍ 자동차 부품 (△0.9%)ㆍ 선박(△49.6%)ㆍ 가전제품(△38.3%) 감소 (국가별) 캐나다(3.2%) 등 증가, 중국(△21.1%)ㆍ 미국(△1.5%)ㆍ 유럽연합(△3.0%)ㆍ 베트남(△13.6%)ㆍ 일본(△8.4%)ㆍ 호주(△17.8%)등 감소 ㅇ 수 입 (품목별 ) 기계류 (15.4%)ㆍ승용차(1.7%)ㆍ고무제품(3.7%)은 증가, 원유(△16.2%)ㆍ 제조용 장비(△0.9%)ㆍ의류(△6.3%)는 감소 (국가별) 유럽연합 (3.4%)ㆍ 홍콩(3.4%) 등 증가, 중국 (△14.8%)ㆍ 중동(△16.1%) ㆍ 미국(△16 .3%)ㆍ 일본( △12.6%)ㆍ 호주 (△36.4%)ㆍ 베트남(△11.7%) 등 감소
나. (현대경제연구원) 경착륙, 시작되다 ㅇ 2023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ㅇ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2023년 6월 7일자) 관세청 조사국장 한창령 (韓彰伶)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 민 (韓 敏) 나 .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 연장 (7.1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6월 7일 발표했다. ㅇ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고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시 많은 활용 바랍니다. ㅇ 모집규모 : 약 1,500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ㅇ 지원내용 : 2023. 01. 01. 이후 발생한 물류비* 의 70%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ㅇ 신청기간 : 2023. 12. 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라. 전략물자 수출통관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정: ‘23.7.5(수) 14:00~15:00 ㅇ 장소: 서울세관 본관 10층 대강당 ㅇ 내용: - 전략물자 개요 및 고시개정 주요내용 - 전략물자 판정. 허가신청 - 수출신고 방법 등 ㅇ 강사: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강사 초청 ㅇ 문의: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 02-510-1132 마. (한국임업진흥원) 「'23년 제3,4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개최 ㅇ 한국임업진흥원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수입신고 절차 안내를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2023년 제3,4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ㅇ 일시/장소 : - (제3차 부산) ‘23.6.15.(목) 14:00~16:00 / 부산 KTX역 2층 201호 - (제4차 군산) ’23.6.20.(화) 14:00~16:00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01호 ㅇ 주요내용 : 수입검사 대상품목 확대 및 수입신고 절차 안내, 의견수렴 등 ㅇ 사전신청 : https://naver.me/xEqci11u (현장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신청 필수) ㅇ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 02-6393-2636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중국 | GUANGDONG JC FOOD CO. | 캔디류 | 보존료 | - | 미국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 - | 베네수엘라 | INVERSIONES PUERTAS OSAL CA | 카카오콩 | 2,4-D | - | 모든국가 | - | 두리안 | 메탈락실 | - | 프랑스 | ANDROS SNC - USINE BOIN | 본마망 오렌지 마멀레이드 | 관능검사 | - | 모든국가 | - | 기장 | 디페닐아민 | - | 태국 | - | 바질(잎) | 프로피코나졸외1 | ‘23.6.25~ ’24.6.24 | 중국 | T.HASEGAWA FLAVOURS CO | 향미유 | 벤젠(기준:불검출) | 태국 | S.U. FOOD PRODUCTS CO | 빙과 | 세균수, 대장균군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日,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ㅇ 일본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를 7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품목은 수출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ㅇ 해당 규제는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해 미국, 한국 등 42개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규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비, 메모리 소자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식각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첨단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이며, 이러한 제한적 수출 허가는 중국 등 다른 특정국가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니, 알루미늄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 6월부터 수출금지 ㅇ 인도네시아정부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6위이며, 수출량은 세계 2위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 95%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서, 6월 10일부터 자국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 원광(알루미늄의 주요 원재료)의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ㅇ 인도네시아정부는 자국 내 보크사이트 가공정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출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구리·철광석·납·아연·구리정광에서 나오는 양극전물 등은 내년 5월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5. 법규 시행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6.11) ㅇ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우수수입업소의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에 추가하고, 제품명이 같지 않더라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보아 정밀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6.1) ㅇ 설탕에 대한 5퍼센트의 할당관세 세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 외
6. 법규 개정( 안 ) 입법(행정 ) 예고
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추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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