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 ??가. ‘23년 7월 수출입현황 (잠정치) ㅇ 수출 503억 달러, 수입 487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16.5% (99.1억 달러↓) 감소, 수입 △25.4%(165.5억 달러↓) 감소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2년 | 2023년 | 7월 | 1~7월 | 6월 | 7월p | 1~7월p | 수 출 | 60,242 (8.6) | 410,754 (14.5) | 54,231 (△6.0) | 50,331 (△16.5) | 357,510 (△13.0) | 수 입 | 65,260 (21.6) | 426,691 (25.7) | 53,105 (△11.7) | 48,705 (△25.4) | 382,350 (△10.4) | 무역수지 | -5,018 | -15,937 | 1,126 | 1,626 | -2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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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정기인사 (7월 24일자)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및 6급 이하 총 3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자 전보 인사 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 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4~5급 명단은 다음과 같다. ㅇ 복수직 서기관(4급) 전보 △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 ㅇ? 사무관급(5급) 전보 △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중국 | BEIJING HUATENG RUBBER PLASTIC & LATEX PRODUCTS CO. | 고무제 | 아연(고무젖꼭지 이외 고무제에한함) | - | 태국 | AROY FARM CO LTD | 망고스틴 | 아족시스트로빈 | |
나. GeNS시스템 사용 11개구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행(시행: 7.31) ㅇ 시행국가: 스리랑카, 과테말라, 이스라엘, 파나마, 요르단, 우간다, 튀니지, 마다카스카르, 카메룬,피지, 사모아 ㅇ 적용방안: 11개 국가로 농수산물 수출입시 종이검역증대산 ePhyto 번호 제출로 통관가능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팩 등 CCC인증 의무화 한다. (시행: 23.8.1) ㅇ CCC인증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공업제품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인증하는 제도다. CC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일치성설명서,. 부품리스트, 회로도, 제품묘사서, 조립도, 전기원리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ㅇ 인증절차는 90일 정도 소요되며, 인증서나 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출, 수입 팜매가 불가하며, 본격 단속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4.8.1부터 단속한다. 나. EU 이사회 ‘EU배터리규정’ 승인 규정은 EU의 친환경방식의 밧테리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생산자에 대한 배터리 회수목표 부여, ②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재료 포함비율 의무부과 등 EU시장에 전기차, 휴대용, 산업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모든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시행: 7.28) ㅇ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세 적용 품목 조정 (총 46개 품목 관리) - 추가: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 - 삭제: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 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ㅇ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10,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외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ㅇ? 우회덤핑에 의한 덤핑방지조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함. ㅇ? 납세자에게 신고·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ㅇ? 보정기간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 ㅇ?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등으로 확대 보상기준 마련. ㅇ?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보세창고 등)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검사 수수료를 폐지함.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ㅇ?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어업인 추가 ㅇ?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ㅇ?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ㅇ?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 * ①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ㅇ?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ㅇ?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ㅇ?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①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②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 예고 ㅇ?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 -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 마.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입안 예고 ㅇ? 일시양륙 신고생략 대상 확대 ㅇ? 하선(기)장소 반입 의무기간 연장 ㅇ? 하기결과 보고기간 완화 ㅇ? 해상특송 미착화물 별도관리 확대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