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01일 제295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 년 8월 수출입현황 ( 잠정치)

수출 519 억 달러 , 수입 510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8.4% (47.4억 달러 ↓) 감소 , 수입 △ 22.8%(150.3억 달러↓ ) 감소

< 8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                                                      ( 단위: 백만 달러, %)  

나.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KITA)

ㅇ 2012 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된 가운데 최근 들어 평가절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 긴축기조)과 차별화되는, 일본중앙은행(BOJ)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일본 무역적자 지속 및 최근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이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우리 나라는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했다 .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3년 8월 28 일자)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종욱 (李宗昱)

나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ㅇ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 ’로 악용되는 불법

    행위 를 근절하기 위해오는 4주간(8.28.∼ 9.22.)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ㅇ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

    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 ( 공고일: 8.24)

ㅇ 관세청은 작년대비 예산의 감액 편성 ,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3. 9. 1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부터 적용

    하여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며 , 예산 소진 이후의 신청건은 제한 될수도 있다.

라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

ㅇ 관세법 제71 조 1항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30,000 톤'에서 ‘60,000 톤’으로 확대하고

    파인애플 5,000톤 및 망고 1,000 톤에 대해 2023년 8 월 25일부터 2023 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  

마.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공고일: 8.24)

관세법 제241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제34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시행: 9.1)

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올 10.31 까지,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지 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수 .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나 . 수입 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안내서 」부산청 홈페이지 게시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부산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농산물 수입 현황 (2022년)

 - 잔류농약 부적합 원인 및 재발방지

 - 농약과 잔류농약

 -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등

ㅇ 자료확인 : 식약처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 안전정보

4. 해외수출입 동향

가 . 멕시코, 철강 포함 392개 품목 수입관세 한시적 인상 (시행: ‘23.8.16)

작년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출상위 500 개 품목중 92개 품목이 해당되며, 이중 74개 품목이 철강제품으로 나타났다.

인상폭은 철강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 기간은 23.8.16~ 25.7.31 까지이다 .

5.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가. 인도, 한국산 광섬유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인도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 따라서, 인도 재무부는 90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고시 하여야 한다. 대상제품은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 인도네시아산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HS: 9001.10) 이다.

6. 법규 시행

가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해당 해외제조업소결과에 따라 수입중단해제가능 등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ㅇ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외

7.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전자영업등록증 경우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제출의무면제 외

나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개정

ㅇ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