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8일 제296호 

1. 수출입 동향

가. ‘23년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3% 감소한 519억 달러 ,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 무역수지 9억 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수 출

- (품목별 )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8.1%)ㆍ 자동차 부품 (5.0%)ㆍ 무선통신기기(13.9%) 등은 증가

    반도체(△21.2%) ㆍ 석유제품(△ 35.1%)ㆍ 가전제품( △3.0%)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2.4%)ㆍ 유럽연합 (2.7%)ㆍ 베트남(4.2%) 등은 증가

   중국 (△20.0%)ㆍ 일본 (△6.9%)ㆍ 대만 (△17.4%)ㆍ 호주 (△19.4%) 등은 감소 .

○ 수 입

- (품목별 ) 비철금속광 (18.3%)? 원동기(46.3%) ? 바나나(3.3%) 등은 증가

   원유(△40.3%)? 기계류(△4.1%)? 의류(△5.7%)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 (△13 .4%)ㆍ 중동( △30.8%)ㆍ 미국(△30 .7%)ㆍ 유럽연합(△ 14.6%)ㆍ 일본 (△18.1%) ㆍ 호주(△36 .6%)ㆍ

   베트남 (△13.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23년9월 6일자)

관세청 차장 이명구 (李明九)

나. 개정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ver 5.0)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서울 ( 일시) 2023.9.22.(금) 14:00 (장소) 서울세관 대강당(10층)

ㅇ 부산 (일시) 2023.10.6.(금)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ㅇ 사전참석 신청

 - 신청하는 곳: (사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

 - 신청기한 2023.9.20.(수)

다. 해외직구 이용자도 모바일로 관세납부 가능 ( 시행: 9.1)

ㅇ 기존 해외직구 이용자가 관세를 납부하려면,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 받아 은행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는 모바일로도 편하게 납부할수 있게

    되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 해외직구건수는 연간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건에 대해서 매년 300만건의 세금납부건이 발생하고

    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농. 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의 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합니다.

ㅇ 일시: 2023. 9. 25.(월) 14:00 ~ 15:00

ㅇ 참석방법 : 화상회의(Webex) 접속

- 9.25.(월 ) 10:00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ㅇ 설명회 내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다 . 2023년도 3분기 민원상담 내용 중 자주묻는 수입식품 Q&A 사례를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 자료게시 : 식약처 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안전정보

4. 법규 시행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8.30)

ㅇ 농수산물ㆍ가공품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가액 범위를 15만원으로 상향 등

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 9.1)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ㅇ 변경전: '2023 년 8월 31일까지’

ㅇ 변경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8.29)

ㅇ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ㅇ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신설

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 9.1) - 붙임 참조-

ㅇ 변경품목

    Jet Projecting Machine/ Dispersion Polymer(CDP)/ Salt water; MODOPS 물죽염/ Peanut preparations; Peanutbars/

    DN8 FRT DR STEP LH/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 9.1)

ㅇ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은행 통· 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 증

    명서 등) 제출 생략

ㅇ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 ·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ㅇ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ㅇ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 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