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04일 제297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9월 수출입현황  (잠정치 )

수출 547억 달러, 수입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4.4% (25.2억 달러 ↓) 감소 , 수입 △ 16.5%(100.5억 달러↓ ) 감소

                                <9 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                                                              (단위: 백만 달러, %)  

나. [KITA] 2023 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ㅇ ’23. 4분기 EBSI 는 90.2로, 국내기업이 전분기 대비 수출경기의 악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한주요국

      의 경기둔화와 유가상승이 수요부진과 원가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며 수출여건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세관 (통관 )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3년 9 월 18일자 )

       관세청 감사관 유영한

      관세청 통관국장 고석진

      부산세관장 장웅요

      서울세관장 이석문 (2023년 9월 20일자)

  ㅇ 과장급 전보 (2023 년 9월 25일자)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김원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현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이승필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김현석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박천정

      인천공항세관여행자통관1국장백도선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부산세관 감시국장 유태수

      양산세관장 양영준

      여수세관장 방대성

      평택세관장 김희리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이효진 (2023년 9월 27일자)

      관세청 법무담당관 김동근 (2023년 9 월 30 일자)

나. (관세청 ) 2023년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ㅇ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 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

  ① 전국세관 , 추석 명절「특별통관지원팀 」가동(9.18(월 )~10.3(화), 3주간 )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목)~9.27(수 ), 2주간)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9.18(월 )~10.3(화), 3주간 )

다. (인천세관 ) 인천항 해상 수입화물「 포장명세서」심사강화 시행 재안내

  ㅇ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수입검사건 및 서류제출건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천항 해상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여전히 부실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검사대상 물품

      ( 포장박스번호)을 특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서류심사 저해와 검사가 지연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인천세관에서는 해상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및 심사강화를 위하여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 수량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장명세서는 보완요구 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청) 수입 산양삼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안내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품질검사)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미리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자 및 수입국이 포함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서 유통·판

      매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산양삼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합격증을부착)하고 판매하지 않아 수입 산양삼

      유통·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오니 산양삼 산업 성화를

      위해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마. 어린이용품 , 생활용품, 레저용품 KC인증 업무 안내 ( 붙임 참조)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어린이제품 , 생활용품 및 레저용품 분야에 대한 KC인증 및 검사 , 교육, 컨설팅 , R&D,

      인증비용 지원사업 및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L에서 제공하는 KC인증 업무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 방위사업청) 2023년 하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안내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용물자 및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수출· 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2023년 하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23.10.16(월)~11.3(금 )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석 희망하는 회원님들께서는 ’9.25(월 )~10.13(금)신청기

      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losbyj@korea.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 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 영유아 사용 기구류 검사지시(9.19)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 (KITA)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ㅇ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핵심광물 세액공제 조건 충족하기 위해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구체 공정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함

나. (KITA)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ㅇ 미국, EU,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반도체는 스마트폰, 항공기 , 자동차, 인터넷 등 모든 첨단 산업과 전략무기 체계

      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성장 및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

  ㅇ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반도체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소위 반도체특별법 으로 불리

      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5. 법규 시행

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고시 」 (시행 :9.7)

  ㅇ. 개정사유: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Good Recycled, GR) 제도

  - (개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로 지정('서식 19' 신설)

  -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고시 '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

나. 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시행: 9.25)

  ㅇ 「전파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요건 수정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립과학원 고시 ) 개정사항 반영

  ㅇ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 )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인증대상 , 안전확인대상에 어린이 제품 추가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

   - 요건확인을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목록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가 등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통관절차, 요건면제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 추가

6.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대외무역법 시행령 」 개정( 안)

  ㅇ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 되도록 명

  ㅇ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 "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 '를 준용하여 확대

나.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보세판매장 평가기준 개선 및 심의 기준 완화 등

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ㅇ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규정 정비 및 특송업체 등록신청 서류제출 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