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1일 제299호

1. 수출입 동향

가. ‘23 년 10월 수출입현황 (잠정치)

ㅇ 수출 551 억 달러, 수입 535 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1% (26.6억 달러↑ ) 증가, 수입 △9.7%(57.1 억 달러↓) 감소

   <10월 수출입실적 ( 통관기준 잠정치) >                                                                                    ( 단위:백만 달러, %) 

2. 세관(통관 )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10월 18일자)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김기동 (金岐東)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박재붕 ( 朴在鵬)

    군산세관장 임동욱 (林東昱 )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10 월 30일자)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민 희 (閔 熺)

나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중단 등 안내

ㅇ 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3.10.17. 12시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접수

    가중단됩니다.

ㅇ 예산 소진 시점에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과 소진되기 전 이미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간(1.22-2.29) 운영 등을 통해 접수 또는 재접수할 예정입니다.

* `23.11-12월 검사건은 60일 이내 검사지원 신청가능 하므로, `24.1 월초 접수 가능

다.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ㅇ 서울세관에서 최근 국내 수입화주(거주자)가 해외 수출자(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

    행업체(통관 ·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 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

    례가 있었습니다 . 또한 해외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에는 한국은 행

    (총재)에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박승규 관세사: 070-8633-6804)

라. 「2023 년 하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ㅇ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변경사항 및 수입신고 철자 안내 등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지역별 신청기한 내 사전 신청하시어 많은 관심

    과 참석 바랍니다.

ㅇ 일시/장소

 - 11.10(금) 14:00~16:00 부산 KTX역 2층 해운대실 (신청기한: ~11.8)

 - 11.24(금) 14:00~16:00 인천 웰리더스 A동 30F (신청기한: 11.22)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마. (관세청)「 수출 증대 위한 수출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 특강」개최 재안내

ㅇ 관세청은 ‘ 신규 FTA 협정 활용전략(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을 주제로 2023.11.9( 목)까지 수출 증대

    를 위한 수출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 특강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참여 가능하오니, 신청 및 수강하시어 업무

    에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ㅇ 일시/장소:

 - 11.07 (화) 10:00~17:0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호연관 305호 (신청기한: ~11.06)

 - 11.09 (목 ) 10:00~17:00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3 (신청기한 : ~11.08)

바. (한국임업진흥원 ) 수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협조 안내

ㅇ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HS코드:1211.20-1110, -1211, -1219, -1311,

    1319) 수입 시 산양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자 및 수입국

    이 포함된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유통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경유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인하) 기간이 당초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 적용된다.

아. (관세청) 수출신고서 포장종류부호 기재관련 업무처리 안내 (붙임 참조 )

ㅇ 수출신고서 포장종류코드 관련 시스템 개선으로 ‘23.11.29.(수) 00 시 이후부터 무역통계부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포장

    종류부호(붙임) 를 사용하여 수출신고시 오류통보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용기( 예 Pallet)는 포장단위로 기재하지 않음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농. 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4. FTA 동향

가 . 한. 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10.14)

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10.14일 타결되었다. 따라서,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 자동차부품, 전지.전자제품 ,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에 대한 관세 (관세 3%)가 향후

10 년에 걸쳐 철폐된다.

5. 법규 시행

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10.31)

ㅇ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2023.10.31 → 2023.12.31.)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10.19)

ㅇ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개정 (시행:10.19)

ㅇ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외

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0.19)

ㅇ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정함.

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시행 : 11.1)

ㅇ 추가 지정 품목(4개 )

 - 들기름과 그 분획물(HSK 1515.90-1000)

 - 초산 마늘(HSK 2001.90-9060)

 - 부순 건고추 (HSK 0904.22-0000)

 - 꼬투리 있는 땅콩(HSK 1202.41-0000)

ㅇ 지정해제 품목(8개)

 - 콩나물용대두(HSK 1201.90-3000)

 - 서리태를 제외한 기타대두 (HSK 1201.90-9000)

 - 건조곶감(HSK 0813.40-1000)

 - 조미오징어채(HKS 1605.54-2091)

 - 녹용전지(HSK 0507.90-1110)

 - 녹용기타 (HSK 0507.90-1190)

 - 가공한 천연진주(HSK 7101.10-0000)

 - 가공한 양식진주(HSK 7101.22-0000

6.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호, 2023.10.27)

ㅇ 무역위원회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과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