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제301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1월 수출입현황 ( 잠정치)

수출  558억 달러 , 수입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7.8% (40.3 억 달러↑ ) 증가 , 수입  △ 11.6%(68.5 억 달러↓ )  감소 

                                                                       (단위 :백만 달러 ,%)   

2.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나. 수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약처고시, 시행: 11.28)

ㅇ 대상품목 : 어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

ㅇ 검사항목 : 페 반텔/펜벤다졸 /옥스펜다졸 (기준 : 0.05mg/kg이하 )

ㅇ 시행일자 : 2023.11.28. 선적분부터 ~

3. 법규 시행 　　

가 . 대통령령

ㅇ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시행 : 11.16)

   -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 확대 (닭고기 :6만톤 →9 만톤, 망고 :1천톤 →2 천3백톤 )

   - 대파 , 치즈 등 총 8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0% 할당관세 적용 (2023.11.17~12.31)

나 . 관세청 공고

ㅇ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시행 : 11.17)

   - 닭고기 , 망고 등 총 11개 품목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2023.11.17~12.31) 등

4.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4호 , 2023.11.22)

   ㅇ 총 13개 품목에 대한 팥 ·녹두 시장접근물량 23,147톤으로 늘려 '24.12.31까지 적용

나 . 「 관세법 제68 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3호 , 2023.11.22)

   ㅇ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 위한 기준발동물량 조정

다 . 「 관세법 제69 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2호 , 2023.11.22)

   ㅇ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4.1.1~12.31까지 각각 적용

라 .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1호 , 2023.11.22)

   ㅇ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연장 및 신규 적용.

     - 2023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 적용기간 연장 .

     -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 . (총 76개 물품 할당관세 적용 )

마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 , 2023.11.24)

   ㅇ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 '25.12.31까지 연장

바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26호 , 2023. 11. 24)

   ㅇ 포장 김치 ,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2년 연장 - ’23.12.31 → ‘25.12.31일까지

사. 「관세법 시행규칙 」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9호 , 2023.11.27)

   ㅇ 향수에 대한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60ml → 10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