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1월
수출입현황
(
확정치)
○
(총 괄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7%
증가한 558
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
, 무역수지
38억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772
(△14.2) |
628,736
(7.7) |
55,025
(5.0) |
55,776
(7.7) |
575,035
(△8.5) |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8,848
(2.6) |
671,747
(21.3) |
53,442
(△9.7) |
51,998
(△11.6) |
589,486
(△12.2) |
|
무역수지 |
-7,076 |
-43,011 |
1,583 |
3,778 |
-14,450 |
○
수 출
ㅇ
(품목별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8%)ㆍ 승용차
(22.9%)ㆍ 무선통신기기
(1.6%)ㆍ 선박
(37.5%) 등은
증가
석유제품(
△4.5%)
ㆍ 유선통신기기(
△23.9%)
등은 감소
ㅇ
(국가별
) 미국
(24.7%)ㆍ
유럽연합(3.6%)
ㆍ 베트남(6.0%)
ㆍ 일본(11.4%)
ㆍ 싱가포르(30.4%)
등은 증가
중국(
△0.2%)
ㆍ 대만(
△11.8%)
ㆍ 호주(
△20.4%)
등은 감소
○
수 입
ㅇ (
품목별)
석유제품
(10.4%)?
정밀기기(3.6%)
? 가전제품
(25.3%) 등은
증가
원유(
△2.7%)
? 기계류
(△
7.9%)?
승용차(
△26.3%)
등은 감소
.
- (소비재
6.2% 감소
가전제품(25.3%)
ㆍ조제식품(5.0%)
등은 증가
승용차
(△
26.3%)ㆍ의류
(△
2.2%) 등은
감소
.
- (원자재
13.2% 감소
) 석유제품
(10.4%)ㆍ비철금속광
(14.1%) 등은
증가
원유
(△
2.7%)ㆍ가스
(△
45.1%)ㆍ석탄
(△
40.1%) 등은
감소.
- (
자본재 11.7%
감소)
정밀기기(3.6%)
ㆍ무선통신기기(50.5%) 등은
증가.
기계류
(△
7.9%)ㆍ메모리 반도체
(△
23.4%)ㆍ제조용 장비
(△
34.5%) 등은
감소.
ㅇ (
국가별)
대만(4.3%)ㆍ
베트남(2.4%)
등은 증가
.
중국
(△
0.4%)ㆍ 중동
(△
11.5%)ㆍ 미국
(△
5.0%)ㆍ 유럽연합
(△
10.1%)ㆍ 일본
(△
13.8%) 등은 감소
2. 세관 동향
가
. 2023년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ㅇ 서울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
|
심의내용 |
신청업체 |
심의결과 |
|
신규 특허 |
㈜동무 |
승인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 |
페루 |
White Lion Nuts Sac. |
브라질넛 |
총아플라톡신 |
- |
|
중국 |
Baoying County Donghua Food. |
절임식품 중 염장연근 |
이산화황 |
- |
|
중국, 베트남 |
중국(3개소
), 베트남(1개소
) |
고무제
(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 |
총휘발량 |
'23.12.22
~ '24.12.21 |
|
베트남, 인도네시아 |
베트남(2개소),
인도네시아(1개소) |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금속성이물 |
'23.12.24.
~ 24.12.23. |
|
중국 |
- |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
농약 1종
(카벤다짐) |
나
. 수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약처고시
, 시행
: 24.1.1) ㅇ 대상품목
: 어류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 ㅇ 검사항목
: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
(기준
: 0.05mg/kg이하
) ㅇ 시행일자
: 2024.1.1.
접수분부터 ~
다
.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 원재료 신고관련 검사강화 지시
(시행
: ’24.1.1)
ㅇ 검사대상
: 과실주 중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설탕을 원재료로 신고
·표시한 제품 제외
)
ㅇ 검사내용: 수출국 표시사항과 제조회사 서류등으로
제품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
'설탕
'이 누락되지 않고 신고되었는지
확인
(한글표시사항 포함)
ㅇ 시행일자
: '24년
1월
1일 선적분 부터
라
. 식염 수입 가능 국가 추가 알림
(2023.12.
5. 기준
)
|
천일염 (29개국
)
* 이집트 추가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 캄보디아, 미국
, 스페인, 스리랑카
, 페루, 그리스
, 슬로베니아, 영국
, 벨기에,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이집트 |
|
암염 (13개국
) |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
|
호수염 (6개국
) |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
|
지하수염(3개국
) |
스페인, 튀르키예,
라오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 (KITA) 美
IRA ‘해외우려기관
’(FEOC) 해석지침
(안
) 내용과 시사점
ㅇ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IRC Section 30D) 의
‘해외우려기관
’(FEOC) 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 ㅇ 인프레이션 감축법
(이하
‘IRA’) 에서
‘해외우려기관
’(foreign entity of concern,이하
‘FEOC’)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가운데
, 배터리 기업의 경영
?투자 전략수립에 애로 발생
ㅇ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소재 조달시 파트너의 IRA 상
FEOC 리스크를 검토하고
,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
(JV) 진행시에도
FEOC 여부 판단 및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 필요
5.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547~551)의
적용일은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름
6. 법규 개정
(안
) 입법
(행정
) 예고
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ㅇ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 위한 관련규정 신설
ㅇ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 등
나
.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ㅇ 관세 등 납부대행수수료 신용카드사 추가 확대
다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관련 예외사유 인정범위 확대 등
라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 추가 등
마
. 「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ㅇ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 추가
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ㅇ 관세조사 정의 신설
(관세법 제
2조
)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
ㅇ 법적용어: ‘기업심사
’를
‘관세조사
’로
, ‘심사
’를
‘조사
’로 일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