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제304호?

가 . ‘23년 12월 수출입현황 (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5.0% 증가한 576억 달러 , 수입 10 .8% 감소한 532 억 달러 ,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1%)ㆍ 승용차 (19.2%)ㆍ 선박 (44.4%)ㆍ 가전제품 (20.3%) 등은 증가

석유제품 (△ 3.9%)ㆍ 무선통신기기 (△ 0.9%) 등은 감소 .

  - ( 국가별)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7%)ㆍ 일본(2.5%) ㆍ 대만(20.3%) ㆍ 싱가포르(27.5%) ㆍ 등은 증가

중국 (△ 3.0%)ㆍ 유럽연합 (△ 20.0%)ㆍ 베트남 (△ 2.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 가전제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철광(33.6%) ? 컴퓨터 (15.8%) 등은 증가

원유( △4.7%) ? 기계류 (△ 0.6%)? 승용차( △3.1%) 등은 감소 .

  - (국가별 ) 베트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7%) 등은 증가

중국( △7.8%) ㆍ 중동( △12.1%) ㆍ 미국( △7.6%) ㆍ 유럽연합( △11.1%) ㆍ 일본( △12.5%) 등은 감소 .

2. 세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국장급 전보 (2024 년 1월 16일자 ) ( 프로필: 붙임)

인천세관장 김종호

대구세관장 주시경

관세청 김 정

  ㅇ 과장급 전보 (2024 년 1월 8일자 ) ( 프로필: 붙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오 현 진 ( 吳현鎭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 우 철 ( 金佑哲)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 용 호 ( 張龍湖)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마 순 덕 ( 馬淳德)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 태 영 ( 金兌泳)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반 재 현 ( 潘在鉉)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노 지 선 ( 盧智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백 광 환 ( 白光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원 상 ( 李源祥)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염 승 열 ( 廉昇烈)

서울세관 조사1 국장 이 철 재 ( 李澈宰)

안양세관장 김 신 철 ( 金信哲)

천안세관장 김 재 식 ( 金在植)

동해세관장 문 병 주 ( 文炳柱)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 소 면 ( 李蘇勉)

마산세관장 문 행 용 ( 文幸龍)

안산세관장 박 진 희 ( 朴珍熙)

구미세관장 김 익 헌 ( 金翼憲)

광양세관장 정 광 춘 ( 鄭光春)

평택세관장 양 승 혁 ( 梁昇

  ㅇ 과장급 전보 (2024 년 1월 16일자 )

인천세관 조사국장 윤 청 운 ( 尹靑雲)

나. 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위한 682개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예고 .

  ㅇ 정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고시가 시행되면 건설중장비 , 이차전지 , 공작기계 등이 수출통제된다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개정안을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대상 품목이 총 1,159개로 확대됐다 .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 이차전지 , 공작기계 , 항공기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품명과 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 단위 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관련 절차를 걸쳐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 관세청 , 파출검사 수수료 폐지 (시행 : 24.1.1) 

  ㅇ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 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라 . (스리랑카 ) APTA 관련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행 (시행 : 24.1.1)

스리랑카는 24.1.1.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도입 시행됨을 알려옴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

  ㅇ 관련협정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ㅇ 국 가 : 스리랑카

  ㅇ 발급기관 : The Department of Commerce

  ※ 전자 원산지증명서 도입에 따라 발급권자의 서명 및 인장이 전자적으로 발급인쇄됨

마 . 관세청 , 해외 직구 불법행위 688억원 규모 적발

  ㅇ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해외 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7만여점 ,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

  ㅇ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 ·부정 수입물품의 유통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

  ㅇ 적발된 불법 해외 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 , 148 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 , 43억원 ), ▲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 62억원 ), ▲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 (2건 , 435억원 ) 등이다 .

  ㅇ 주요 적발품목은 ▲식 ·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 , 161억원 ),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 2,000점 , 409억원 ), ▲ 전기·전자제품 (2만 5,000점 , 41억원 ), ▲ 운동·레저용품 (1만점 , 77억원 )으로 확인됐다 .

  ㅇ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 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및 유해 식 ·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에 대해 판매를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 424개 불법 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다. ( 식약처 ) 설명절 대비 통관단계 검사 강화 계획 ( 붙임)

  ㅇ 기간: ’24.1.15 ~ 2.2( 접수일 기준)

라. 24 년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홈페이지 게시 안내

  ㅇ ‘2024년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은 수입식품정보 마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 ( 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ㅇ 특히 활 ·냉장 ·냉동 수산물의 정밀 또는 무작위 검사항목에 벤조피렌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분석기간이 다소 소요(5일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니, 가방 ·화장품 등 18개 품목에 수입규제 강화 (시행 : 24.3.10)

(수입요건 미충족 시 통관 불가 및 반송 조치 )

  ㅇ 인도네시아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 제한 등을 담은 수입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

  ㅇ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1 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소셜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으며, 해당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가 인도네시아의 할랄, 국제표준 (SNI), 식약청 (BPOM) 등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ㅇ 이번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 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심화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다. 개정에 따라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등 18개 품목군 (HS Code 기준 2,428개 )에 대해 사전수입승인 (PI)과 선적 전 검사 (LS) 대상 품목을 늘리고 , 수입요건을 보고 ·검사하는 시점도 기존 ‘ 통관 후’ 원칙에서 ‘통관 시 ’로 변경되는 품목의 수도 확대하는 등 수입요건 수입규제를 강화한다 .

  ㅇ 이와 함께 중고자본재에 대해 사용연수가 20년 또는 2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개정 (시행 : ‘24.1.1)

  ㅇ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

  ㅇ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최고 30%) 조정 .

  ㅇ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ㅇ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

  ㅇ 직무집행 거부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

  ㅇ 수출입검사에 따른 파출 수수료 폐지 .

나 .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 24.1.1)

  ㅇ 공장 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품목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ㅇ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추가 .

  ㅇ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

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1.1)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 처벌 근거 마련 .

  ㅇ 농어업인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 .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

라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1.1)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마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 (시행 : 1.1)

  ㅇ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 총 거래 가액 ·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시행: 1.1) ( 붙임)

관세법 제241조 제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248조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34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1.2)

  ㅇ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ㅇ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적정 유동성 확보 등 선도은행 역할을 강화· 확대 등

아.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 ( 시행: 1.3)

  ㅇ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 추가

    - 반도체, 바이오 ,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 활용할 수 있게 지원 .

6.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ㅇ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 기준 설정 ,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등

나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ㅇ 일반시험법 및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ㅇ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