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제309호

가. ‘23년 5월 수출입 현황 (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8.0% 증가한 547억 달러 , 수입 7.9% 감소한 544억 달러 , 무역수지 3 억 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52.8%)ㆍ 승용차 (24.8%)ㆍ 석유제품 (12.0%)ㆍ 선박 (75.8%)ㆍ 가전제품 (36.1%) 증가 무선통신기기( △14.6%) 등

                   은  감소

  - (국가별) 중국(16.0%)ㆍ 미국 (27.1%)ㆍ 유럽연합 (5.2%)ㆍ 베트남 (11.2%)ㆍ 일본 (10.6%)ㆍ 대만 (45.6%) 증가

○ 수 입

  - (품목별 ) 원유 (전년동월대비 6.0%) ? 메모리 반도체 (6.9%)? 의류 (0.8%) 등 증가

                  가스 (△42.3%) ? 기계류( △4.6%)? 승용차(△ 44.6%) 등은 감소 .

- (국가별) 베트남(10.1%)ㆍ 대만(25.5%)ㆍ 싱가포르(12.4%) 등은 증가

                   중국( △5.7%)ㆍ 중동(△ 5.0%)ㆍ 미국 (△ 12.3%)ㆍ 유럽연합 (△ 18.8%)ㆍ 일본 (△ 5.1%) 등은 감소 .

2. 세관 동향

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공지 (붙임 참조 )

ㅇ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 제출

ㅇ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ㅇ ?시행일 : 3.18

나 . (인천세관) 「폐기물의 FTA 활용 수출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인천세관에서 폐기물 수출 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업무 토론회를 ‘24.2.23.( 금) 14:00~15:00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관심있는 고객사님 께서는 참가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24. 2.23.(금 ) 14:00~15:00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 줌 링크 2.21(수) 신청자 휴대폰 , 이메일로 일괄 전송)

ㅇ 참가신청 : https://forms.gle/6L1m6xAMyowat7gu8 (바로가기 )

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KC 인증업무 재안내 (붙임 참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KC인증 업무 안내와 업무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재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라 . (서울세관) 186 억원 상당 의류 부정납품 업체 대표 구속

ㅇ 서울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ㅇ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 (B社 )와 제3의 거래처 (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납품했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조달계약 체결 당시 국내 생산능력이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 . (해수부) ‘2024 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ㅇ 해양수산부는 3월 8일까지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 ·분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ㅇ 사업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개로 진행된다. 먼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000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000 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ㅇ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 www.withlogis.com)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에서 신청서 ,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수 .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나 . 한- 브라질 및 한-뉴질랜드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운영 알림

 4.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 안)

ㅇ 해외공급자는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