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4일 제310호

가. ‘24년 2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ㅇ 수출 524억 달러, 수입 481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4.8% (24.1억 달러↑) 증가, 수입 △13.1%(72.6억 달러↓) 감소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2. 세관 동향

가. (관세청) 대러 수출통제 확대 관련 안내 (시행: 2.24)

ㅇ 정부는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2024년 2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번 제33차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 대상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총 1,159개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를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이 적용하고 있는 HS 6단위 기준까지 추가해 관리를 강화한다

ㅇ고시 개정안에 따라 2023년 6월에 상황허가 판정을 받고 수출했어도 해당 물품이 이번 개정안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됐다면,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계약분 또는 100% 자회사向 수출일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판단된다.

ㅇ 또 부분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지만, 완제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해 분리 후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 판정 결과가 결정된다

ㅇ 이에 따라, 세관 수출 통관단계에서 해당 HS 코드로 연계된 품목에 대하여 상황허가서, 사전신고서, 비해당 판정

등을 제출받아 심사 후 통관 허용할 예정입니다.

나. 제33차 고시개정 [별표 2의2]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 배포 (붙임 참조)

ㅇ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2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798개->1,159개)이 변경되었습니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를 개정 배포하오니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출하려는 품목과 무관한 HS code를 입력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

「관세법」제24조 4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해당 특송포괄담보는 세관에 미리 등록된 ‘전담관세사’가 신고하는 수입신고 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징수형태 18)을 알려드립니다. * 전담관세사 : 특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통관을 전담하는 신고인

라. (관세청) 한-인도네시아 CEPA 대상 EODES 정식 운영 통보 재안내 (붙임 참조)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구축사업 추진 결과, ‘24. 2. 29.(목)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 대상 EODES 개통일 및 주요 질문/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외환사범 88%가 ‘가상자산’ … 전담 대응반 설치로 대응

ㅇ 작년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으로 나타나 당국이 가산자산을 이용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2월 14일 열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에서 무역외환범죄 관련 올해 단속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무역외환범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사범이 1,812억원,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법이 8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관세청은 올해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작년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 거래 목적의 가장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ㅇ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이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ㅇ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 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ㅇ 또한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해 재정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이에 방사청, 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는 유관부처에 통보해 부정수급 추정을 지원한다.

바. (산림청) 수입 산양삼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안내

ㅇ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품질검사)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미리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제18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8(품질표시)에 따라 수입자 및 수입국이 포함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서 유통·판매 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산양삼 수입은 증가 추세이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합격증을 부착)를 하지 않은 수입 산양삼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오니 산양삼 산업 활성화 및 유통·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커피·다류 섭취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류 검사지시

※커피머신, 전기주전자 등 다수의 부품을 포함한 기구류 및 부품은 검사 제외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 … 제재 품목 확대 추세

(대미·EU 수출기업, 원료·중간재 공급망 도식화와 강제노동 및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 점검 필요)

ㅇ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대상 품목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産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ㅇ 품목별로는 전자(Electronics)분야가 총 2,932건,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이었다. 해당 법안은 당초 집행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지정했으나, 작년 업데이트된 UFLPA 전략은 배터리, 타이어, 차량부품, 알류미늄·철강·구리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을 잠재적 위험분야로 별도지정 함에 따라 UFLPA 시행 초기에는 우선순위 품목 제재에 집중했으나, 비우선순위 품목의 통관 보류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ㅇ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에 따르면,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이 도입된다면 최근 강화되는 EU의 對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규칙이 핵심 광물 분야의 對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이렇듯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무역제재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경우 ▲중국産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고강도 규제 대상인 중국 신장위구르産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이집트産 백시멘트 향후 5년간 60.83%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ㅇ무역위원회는 이집트産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産 백시멘트에 대해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ㅇ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ㅇ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대해 기재부장관은 올해 4월 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하게된다.

이집트産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 중에 있다.

나.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ㅇ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연장)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ㅇ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22%~16.23%로 함.

ㅇ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

ㅇ 23.11.15.~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으로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과기간을 2023.11.15.～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6. 법규 시행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 추가

ㅇ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ㅇ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

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2.24)

ㅇ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 등 (본문 2. 수출입동향 참조)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ㅇ 간이과세 기준 확대, 간이과세자 규정 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재적용 가능 제도 도입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ㅇ 통관 및 관세법 개정으로 용어 통일화와 수탁기관 업무 명확화, AEO 혜택 개선 등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ㅇ 용어 통일, 수탁기관업무 명확화, 공인취소사유 반영, 기업동일성 판단기준 마련 등

라.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ㅇ 관세조사 목적과 용어 정의,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 납세자 보호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