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 제316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4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3.8% 증가한 563억 달러, 수입 5.4% 증가한 547억 달러,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54.5%)ㆍ 승용차(11.4%)ㆍ 석유제품(18.7%)ㆍ 선박(3.1%)ㆍ 가전제품(31.3%)등은 증가 무선통신기기(△2.9%)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24.3%)ㆍ 중국(9.9%)ㆍ 베트남(21.4%)ㆍ 일본(18.4%)ㆍ 대만(40.1%) 등은 증가 유럽연합(△7.1%)ㆍ 싱가포르(△12.1%)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17.8%)? 기계류(7.5%)? 의류(16.5%) 등은 증가, 승용차(△14.1%)? 석탄(△9.4%)? 제조용 장비(△46.0%) 등은 감소.
*(소비재 8.4% 증가) 의류(16.5%)ㆍ 가전제품(26.3%)ㆍ 조제식품(8.8%) 등은 증가 승용차(△14.1%)ㆍ 어류(△20.0%) 등은 감소.
*(원자재 5.5% 증가) 원유(17.8%)ㆍ 가스(21.9%) 등은 증가, 석탄(△9.4%)ㆍ 비철금속광(△2.8%) 등은 감소.
*(자본재 3.7% 증가) 기계류(7.5%)ㆍ 메모리 반도체(41.1%)ㆍ 정밀기기(7.5%) 등은 증가, 제조용 장비(△46.0%)ㆍ 축전기 및 전지(△46.8%)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5.3%)ㆍ 중동(18.3%)ㆍ 미국(9.2%)ㆍ 일본(2.3%)ㆍ 호주(18.0%) 등은 증가, 유럽연합(△8.1%)ㆍ 싱가포르(△24.4%)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4년 5월 1일자)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金元喜)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朴錫二) 속초세관장 장진덕 (張鎭德)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閔正基) 나.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 등 시행 (시행: 5.19) (붙임참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등 개정(신설)에 따라 ‘24.5.19.부터 해외유입야생동물 (파충류) 질병 수입검역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오니, 붙임 수입검역 업무절차 안내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 제품 21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4. 8 ~ 4. 26일까지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했다. ㅇ 검사 품목은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 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국가통합(KC) 인증 정보가 누락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 ▲국가통합(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 4,000점, ▲국가통합(KC) 인증 대상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점이었다.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 제품, 운동용 안전모 등도 있었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發 물품으로 확인됐다. ㅇ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 가능하고, 그 외 제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라. (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 '120일→20일'로 대폭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의약품 등록을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완제의약품 허가 시 GMP 실사를 앞당기는 등 GMP 평가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8일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ㅇ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 중 의약품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GMP 평가 정책, ▲허가 부서 기능 개편, ▲임상시험 제도, ▲시판 후 약물감시 정책 등 크게 4개 분야다. ㅇ 식약처는 의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정책을 개편해 원료의약품 등록(DMF)을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했다. 신약 원료의약품은 90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허가 시 GMP 실사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이 개편됨에 따라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GMP 평가를 생산국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정부기관이 발행한 GMP 증명서로 대체한다. 식약처는 신청 품목이 PIC/S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원료의약품 GMP에 적합하게 제조됐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GMP 증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등 구체적인 증명서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식염 수입 가능 국가 (2024.5.9. 기준) 
4. 법규 개정 시행
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4.30) ㅇ 적용기간: 공포한 날로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60.83%
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ㅇ 종자용 옥수수의 양허관세 적용 시장접근물량을 377톤으로 확대 ㅇ 기간: '24.12.31까지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 보세사 등록 사업장 요건 및 예외 신설, ㅇ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 제도의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