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제320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6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 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 달러,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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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0.4%)ㆍ 승용차(0.5%)ㆍ 석유제품(8.5%)ㆍ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증가 자동차 부품(△12.0%)ㆍ 선박(△42.1%)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14.8%)ㆍ 중국(1.8%)ㆍ 베트남(18.7%)ㆍ대만(80.1%)ㆍ 중동(2.4%) 등은 증가 유럽연합(△18.3%)ㆍ 일본(△6.8%)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8.2%)? 메모리 반도체(16.0%)? 커피두(4.0%) 등은 증가 기계류(△2.4%)? 가스(△2.7%)? 승용차(△44.1%) 등은 감소. - (국가별) 중동(17.2%)ㆍ 베트남(8.0%)ㆍ 대만(12.2%) 등은 증가 중국(△7.3%)ㆍ 유럽연합(△14.0%)ㆍ 미국(△0.7%)ㆍ 일본(△19.0%)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2024년 6월 29일자)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 (孫聖銖) 광주세관장 김동수 (金東洙)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4년 6월 29일자)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 (李珍熙) 부산세관장 김용식 (金勇植) ㅇ 부이사관 승진(2024년 7월 2일자)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 현 정 (金賢廷)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 태 영 (金兌泳)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박 천 정 (朴天正) ㅇ 과장급 전보(2024년 7월 3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현정 (金賢廷)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金炫錫)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병로 (姜秉輅) 관세청 감찰팀장 장세창 (張世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박천정 (朴天正)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나종태 (羅鐘太)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김용철 (金容澈)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신재형 (申載瀅)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김종렬 (金鍾烈)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최현정 (崔賢晶)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윤주현 (尹周鉉)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윤동주 (尹東柱) 김포공항세관장 서재용 (徐載?) 서울세관 심사1국장 정재호 (鄭載鎬) 서울세관 심사2국장 최연수 (崔淵洙)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심재현 (沈載?) 용당세관장 백도선 (白道善) 양산세관장 손영환 (孫泳煥) 경남남부세관장 오해식 (吳海植)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이철훈 (李喆勛) 수원세관장 이승필 (李承弼) 울산세관장 김한진 (金漢珍) 포항세관장 김성복 (金聖福) 목포세관장 김규진 (金奎鎭) 중앙관세분석소장 박재선 (朴宰璿) 관세평가분류원장 이민근 (李旻根) ㅇ 과장급 전보(2024년 7월 5일자)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우철 (金佑哲) ㅇ 과장급 전보(2024년 7월 8일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박시원 (朴時元) 관세청 이효진 (李孝眞) ㅇ 과장급 전보(2024년 7월 18일자) 서울세관 통관국장 도기봉 (都基鳳) 제주세관장 김용익 (金容翊) ㅇ 복수직서기관 전보 (2024년 7월 8일자)
? ㅇ 사무관급 전보 (2024년 7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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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4. 덤핑반지관세 부과 동향
가. EU, 한국 등 4개국産 ‘에폭시수지’ 반덤핑조사 개시 ㅇ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중국, 대만, 태국産 에폭시수지(Epoxy Resin)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국의 에폭시수지 품목 덤핑에 따른 EU 시장 점유 확대로 역내 산업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기업의 주장이 있고, 내부 검토 결과 덤핑 및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7월 1일 관보를 통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ㅇ 에폭시수지는 내열성과 접착력이 뛰어나 전자제품, 항공우주, 선박·자동차용 도료, 반도체, 풍력 에너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합성수지다. ㅇ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291090(조제 점결제, 기타 화학공업에 따른 조제품), 390730(에폭시수지), 291090(에폭시페놀, 에폭세에테르, 에폭시드, 에폭시알코올 등) 등이다. ㅇ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최대 14개월 이내에 종료되며, 조사 개시 후 8개월 내 반덤핑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8.1 시행 예정) ㅇ 통관목록 작성 명확화: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 및 작성요령 신설. ㅇ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ㅇ 동시포장 근거 신설: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 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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