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란류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0%) 적용.

    ㅇ 관세율 인하 : 기본세율 8%~30% → 할당세율 0% 적용

    ㅇ 한계수량 : 2만8천톤

    ㅇ 기간 : ‘17. 8. 9 ~ 년말 까지

2. 원산지 표시 면제 사례 안내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 결정)

    ㅇ 해외 제조 물통 마개 가 국내에서 제조한 물통 본체와 결합시 수입물품 (물통 마개)의 원산지표시 여부?

    ㅇ 결론 : 원산지 표시 면제할 수 있다.

    ㅇ 면제 이유 :

        - (마개와 본체의 결합과정이 아닌) 물통 제조공정 전체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공정이 수행되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 결정

        - 물통을 제조하는 전체공정에서 물통마개의 투입은 제조공정의 일부를 구성

        - 부분품인 마개는 몸체와 결합해 새로운 물품이 된 것으로 봄.

3. 국내 수출입 동향 (‘17 상반기 기준)

    가. 식품 등 수입동향 (식약처 제공)

        ㅇ 금액(128억$, 16%↑), 중량(935만톤, 7.7%↑), 건수(33만2천건, 9%↑)

        ㅇ 최대수입국(미국), 최대수입품목(쇠고기)

        ㅇ 국가별 : 미국(30억$), 중국(20억$), 호주(13억$), 베트남(5억$)

        ㅇ 품목별 : 미국(쇠고기, 돼지고기), 중국(스테인레스제 기구 및 용기, 쌀)

                         호주(쇠고기, 식품원료), 베트남(냉동새우, 냉동쭈꾸미)

    나. 수산물 수입 동향 (해양수산부 제공)

        ㅇ 금액(22.8억$, 11%↑), 중량(247만톤, 7.5%↑)

        ㅇ 국가별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칠레, 태국, 홍콩 順

        ㅇ 품목별 : 중국(낙지, 조기, 아귀), 페루?칠레(오징어)

            -증가 : 새우, 명태 -감소: 오징어, 뱀장어

4. 해외 통관 정보

   가. EU ↔ 일본, EPA(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속도

        ㅇ 95%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 즉세 또는 단계적 철폐키로,

        ㅇ 일본 완성자동차(관세율: 10%)의 EU 수입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차부품

             관세(3~4%)는 발효 즉시 폐지키로 합의.

        ㅇ 향후, 최종 합의 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나.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11개국 21건 신규 제소

        ㅇ 총 규제건수(21건) : ‘17. 상반기중

            - 대상 : 반덤핑관세, Safe-guard 조사 개시

            - 국가별 : 미국(7건), 터키(3건), 중국(2), 아르헨티나(2) 順

            - 품목별 :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2건), 전기전자(2건), 기타(1건) 順

        ㅇ 누계기준 : 28개국, 190건

           - 철강. 화학제품 비중: 151건, 79.5%

   다. 중국,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하반기 시행 예고

        ㅇ 목적 : 중국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가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기 위함

        ㅇ 근거 : 나고야 의정서(‘14.10.12 발효), 현재 100개국 비준

        ㅇ 향후 변화

            -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중국기업과 합작을 해야 함.

            - 계약에 따른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0.5~ 10% 추가 납부 의무.

   라. 터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3901.10)의 수입 감시가격 인하

        ㅇ 수입 감시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가격은 수입 감시가격으로 과세하게 됨.

        ㅇ 감시가격 기준 인하 : 2,200$/TON → 1,350$/TON

        ㅇ 효과 : 우리나라의 터키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마. EU, 에너지 라벨링 등급 제도 개정

        ㅇ 현행 : A+++, A++, A+, A, B, C, D

        ㅇ 향후 : A, B, C, D, E, F, G

        ㅇ 이유 : A 등급을 대폭 줄여, B 이하 등급으로 조정 예정

5.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ㅇ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사전미팅(8.22, 서울)

        ㅇ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19차 협상 개최 (7.24~28, 인도)

   나. 외국 FTA 동향

        ㅇ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로드맵 공개 (7.19)

6.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우리나라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무역위원회)

        ㅇ 아연도금철선의 용도 :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철심, 철못에 사용

        ㅇ 향후,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 국내산업 피해가 있었는지? 등 조사

   나. 미국(ITC)은 한국산 합성고무에 산업피해 유효판정

        ㅇ 대상품목 : 유화중합고무(ESBR)

        ㅇ 해당HS : 4002.19.0015, 4002.19.0019

        ㅇ 덤핑마진 : 9.66% ~ 44.3%

        ㅇ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다. 태국은 한국산 강관?튜브에 반덤핑 최종 판정

        ㅇ 반덤핑관세율 : 3.22 ~ 66.01%

        ㅇ 부과기간 : ‘17.7.20 ~ 향후 5년간

7. 법규 개정 시행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8.22)

        ㅇ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및 양초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제외

8. 법규 개정(안) 예고

   가.「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5호, 2017.8.3)   

        ㅇ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하되「관세법」

            벌칙(과태료 제외)이 적용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제외   

        ㅇ 관세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수정된 공 급가액의 1퍼센트)

            부과(「관세법」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등

   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보세운송 배차 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 신고처 :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 기한 : 보세운송 물품 반출 전까지

            - 운송 차량번호 등을 수기(현행)로 작성한 것을 향후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 

           - 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삭제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원스트라익 아웃제” 대상범위 확대 

            - 기존 : 유독?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수입시 1차 위반시 곧바로 영업등록 취소

             - 추가 :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의 중량을 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 이물질 혼입하는 경우 

        ㅇ 전자 수출위생증명서 인정

        ㅇ 할랄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ㅇ 자사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