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세관) 동향
가. 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 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수출입 통관 지원
?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식품류 (155개 품목)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검사를 강화(2%→20%)
- 조기, 돔, 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
?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지원.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
-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하여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하여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6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
★ 추석연휴기간 통관 계획이 있는 수출입업체는 저희 천지인 업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면,
?휴일기간에도 출근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 상당의 수수료는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9.18(월) 14:00 ~ 16:00, 서울세관 앞 건설회관 2층
- 9.19(화) 14:00 ~ 16:00, 인천세관 대강당
- 9.20(수) 14:00 ~ 16:00, 부산세관 대강당
? 주최 : 관세청, 금융감독원
? 내용
-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 설명
- 주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및 적발사례 등
2. FTA 동향
가. 외국 FTA 동향
? 페루-인도네시아 FTA 체결 추진 (8.29)
- 금년 12월경 FTA 협상 개시 계획 발표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HS : 3701.30.9100
? 중국 공급자별로 : 5.86%~10.21%
? 부과기간 : ‘17. 9. 7 ~ 3년간
나.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2호, 2017.9.4.)
다.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3호, 2017.9.4.)
라.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4호, 2017.9.4.)
4. 법률 시행
가. 조세특례제한법(9.12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
5. 법률 개정(안) 예고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14호, 2017.9.8)
?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 합리적 조정 등
나.「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265호, 2017.9.7)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명 영문 약자 변경(QIA→APQA), 재검토기한 개정
■ 관세청 인사
? 국장급 전보 (2017년 9월 11일자)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강 태 일 (姜泰一)
? 과장급 승진 (2017년 9월 1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한 용 우 (韓龍雨)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김 종 덕 (金鍾德)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김 기 동 (金岐東)
서울세관 조사국장 이 병 학 (李炳學)
포항세관장 김 완 조 (金?調)
대전세관장 임 창 환 (林昌煥)
여수세관장 김 길 주 (金吉周)
? 과장급 전보 (2017년 9월 11일자)
관세청 비서관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감사담당관 이 갑 수 (李甲銖)
관세청 감찰팀장 박 종 일 (朴鍾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박 희 규 (朴熙圭)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장 웅 요 (張雄堯)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권 태 휴 (權泰休)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김 현 석 (金炫錫)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 범 주 (李範柱)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임 현 철 (任賢哲)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손 문 갑 (孫文甲)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 김 재 호 (金在虎)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 손 영 환 (孫泳煥)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유 영 한 (劉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전 민 식 (田敏植)
인천세관 조사국장 안 문 철 (安文喆)
인천세관 감시국장 김 영 균 (金永均)
김포공항세관장 김 기 훈 (金基勳)
수원세관장 김 석 오 (金錫五)
안산세관장 한 성 일 (韓成日)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 인 채 (尹仁埰)
천안세관장 김 화 식 (金化湜)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 기 재 (金基載)
김해공항세관장 조 규 찬 (曺圭贊)
북부산세관장 이 상 협 (李相協)
양산세관장 김 영 우 (金永祐)
마산세관장 김 종 기 (金鍾基)
경남남부세관장 임 근 철 (林根喆)
울산세관장 안 병 옥 (安秉玉)
구미세관장 김 정 만 (金政萬)
광양세관장 김 재 권 (金在權)
군산세관장 강 한 석 (姜漢錫)
제주세관장 이 승 규 (李昇奎)
관세청 한 창 령 (韓彰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