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17년 베트남 및 한·베 수출입 동향
□ 전년대비 수출 46.3%·수입 29.5% 증가
- 베트남이 홍콩을 앞지르고 우리나라 수출 3위 대상국으로 자리매김.
- 주요 수출품목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 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 석유제품(81%)과 기계류(140.3%) 수출도 증가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휴대전화 생산거점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36.7%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고 석 진 (高錫嗔)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5일자)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김 윤 식 (金允植)
□ 국장급 전보 (2018년 3월 5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광 호 (金光鎬)
서울세관장 윤 이 근 (尹利根)
부산세관장 양 승 권 (梁承權)
대구세관장 이 명 구 (李明九)
광주세관장 주 시 경 (朱時炅)
□ 국장급 전보 (2018년 3월 9일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 태 곤 (成泰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김 재 일 (金在一)
□ 과장급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평가분류원장 서 재 용 (徐載?)
□ 과장급 전보 (2018년 3월 5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권 태 휴 (權泰休)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박 헌 (朴 軒)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김 정 (金 政)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최 재 관 (崔載官)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이 종 욱 (李宗昱)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 종 덕 (金鍾德)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강 성 철 (康成喆)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정 광 춘 (鄭光春)
안양세관장 김 종 웅 (金鍾雄)
청주세관장 김 성 원 (金聲遠)
목포세관장 이 원 상 (李源祥)
평택세관장 신 현 은 (申鉉垠)
나. FTA 현장 컨설팅(OK FTA)
□ 개요 :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
□ 사업 내용 : FTA종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기간 : 2018년 2 ~ 12월 (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지원 규모 : 약 500개사 (`18년 예산 17억원)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개사 당 최대 400만원)
★(필수) FTA원산지관리 컨설팅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지원 일수 |
필수 컨설팅 (택1) | Package 컨설팅 (종합) |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 제공 | 8∼10일 |
Upgrade 컨설팅 (개선) |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 5일 |
Starter 컨설팅 (예비) |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 3일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계약)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지원 일수 |
선택 컨설팅 | 해외 인증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종류 및 취득방법과 신청절차 상담 등 취득 준비를 지원/안내 | 1∼2일 |
지재권 /계약 | FTA체결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쟁위험 관련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지원일수 10일(MD)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지원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인 천지인(070-8633-6804 박승규)으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원산지 | 대상품목 | 검사대상항목 | 검사벙법 | 검사 기한 |
가나 | 가나 COCOA MARKETING CO. 가 수출하는 카카오 원두 | 2,4-D (기준: 0.01ppm) | 포장장소별 3회 | ‘18.5. 31일 까지 |
이란 | 이란 HABABA CO.에서 수출하는 피스타치오 | 아세타미프리드 (기준:0.06ppm) 이미다클리프리드 (기준:0.01ppm) | 수출회사별 포장장소별3회 |
중국 | 중국산 호박씨 | - | 현장검사 |
중국 | 중국 DONGGUAN THOUSAND PERFECTION MELAMINE WARE CO.에서 제조한 멜라민 기구류 | 총 용출량 기준: 30mg/L이하 | 3회 |
미국 | 미국 GODIVA 사 초콜렛류 | 보존료 | 제조회사별, 제품명별 3회 |
■ 컨테이너 보관 수입식품 등 검체채취 요령 □ 검체채취 공간 확보 : 컨~ 내부에 게단 또는 통로식으로 채취공간 확보 (미 확보시 제품의 1/3을 꺼내야 함) □ 검체채취 방법 : 제품별 수량의 5%내외 제품을 팔렛트위 적재하여 채취 ■ 제품별 세부사항 □ 미생물 기준이 있는 냉동.냉장 제품 : - 컨~ 검체채취 불가시→ 냉동.냉장창고 이송 □ 미생물 기준이 없는 냉동. 냉장 가공식품 - 컨~ 내부 여유공간이 있을시 현장 검체채취 - 컨 ~ 내부공간이 없는 경우 : 신고수량의 5% 정도를 온도 유지되는 장소(공 컨~ 등)에서 확인 후 채취 (불가시→ 냉동. 냉장 창고로 이송) |
3. 해외 통관 동향
가. 독일, 8월 전기·전자제품법 발효 … 등록 확인 필요
- 신규 제품은 출시 전 등록 … 신규 신청 시기 놓치면 과징금 부과 -
□ 적용대상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전자제품 (포괄적)
□ 특히 법 개정으로 애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제품도 개정 법 영향을 받게 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기간 기존 제품 범주대로 법 적용 범위를 유지한다.
□ 이와 관련해 개정법의 영향을 받는 업체는 현재 보유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하고 등록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규 적용 범위는 8월 15일 발효와 동시에 유효하며, 해당 범위 내 제품등록은 5월 1일부터 담당기관인
?EAR 재단(Stiftung Elektro-Altgerate Register, www.stiftung-ear.de)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나. 인도네시아 통관 간소화
- 사후 국경 감시 정책 시행 … 제도 부합 품목 많아 물류비용 절감 기대 -
□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부진을 겪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증진을 시도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원·부자재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사후 국경 감시 정책(Post Border Policy)을
올 2월 1일부로 발효.
□ 사후 국경 감시 정책은 수입절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도네시아는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규제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출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인니정부는 기존에 세관에서 통관할 예정인 제품에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등 수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과 관련 인증, 수입 규제 사항 등록 유무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통관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사후 국경 검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세관에서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해당 HS 코드에
대한 세금만 확인하고, 물류창고나 공장, 시장 등지에서는 필요한 검사는 세관원이 아닌 인증 및 규제 소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직접 제품 검사를 시행한다.
다. 이스라엘, 일부 품목 관세 폐지
- NET Reduction 프로그램 시행 … 가전제품·화장품 등 수출 유망 -
□ 이스라엘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난해 4월 ‘Family Net Plan’을 발표,
이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에 세제 및 소득지원과 일부 생활용품(휴대폰, 신발, 유아 의류)의 관세와
구매세 폐지 내용 포함.
□ NET Reduction 프로그램으로 관세와 구매세를 폐지하는 대상 소비재 품목은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전구 및 조명, 의류, 장난감, 화장품 등으로, 대부분 수입 시 관세 또는 구매세를 부과하는 품목으로
8%~ 30% 수준의 세금을 부과.
라. 태국, 新관세법 발효 … 통관환경 달라졌다
- WCO 국제협약 기준 충족, 통관절차 간소화·투명성 기대감 높여-
( 관세환급 청구 2년 → 3년 … 관세 납부 전 물품 보관 2개월 → 0일 )
□ 新관세법은 통관 절차와 관련해 더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통관 관련 공정성과 객관성,
신속성 등 향상 기대.
□ 구체적으로 ‘즉시’와 같은 표현을 ‘특정 사건일’을 기준으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기.
□ 예를 들어 미통관물품(Un-clearance goods)의 처분과 관련해 관세를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와 일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조(Section)로 나눠 설명하고 ,벌금과 포상금에 대한 최소·최대한도를 지정해
사건의 경중을 반영 등.
4.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 中, 우리 스티렌에 반덤핑 예비판결
- 우리 기업에 8% 내외 세율 적용 … 美·中 무역전쟁 예의 주시해야 -
□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에서 생산한 스티렌에 2월 12일 반덤핑으로 예비 판결했다.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나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 원료다.
□ 中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대만産 제품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대상에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中 상무부는 한화토탈과 여천NCC에 7.8%, LG화학과 SK화학 8%, 롯데케미칼과 기타 한국
기업에 8.4%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비해 대만 기업에는 5%의 세율을, 미국 Westlake Styrene LLC社와
기타 미국 기업에는 10.7%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나.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 ‘계속’
□ 관세청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중국産 과 종료 재심사 개시’ 하여 4월 26일까지 진행
□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기간 중 적용시한이 도래하더라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될 때도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설명.
5. 법규 시행
가. 2018.4.19.<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재 공지
- 위생용품관리법이 ‘17.4.18 제정되어 1년후인 ’18.4.19 시행됩니다. 이미 뉴스레터 138호에서 자세한 내용
공지하였으나, 주요내용 재공지 드립니다.-
□ 위생용품의 종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 타월 / 건티슈,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등
□ 위생용품 수입업신설 :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식약처 지방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 ‘18.2.9)
□ 주요 변경사항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증빙서류 확대 : 검사성적서 인정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있을 경우, 할랄 인증
- 농. 임. 수산물 서류검사 대상 확대
- 중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One strike-out 도입)
(유통기한 변조, 중량변조 목적 이물혼입)
- 내용량 허용오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최소 수입량(100KG) 이상 재수입시 민간검사시관 의뢰 가능
다.「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03호, 2018.2.27.)
□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 개정 등
라. 관심공고
□ 201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중동)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9호, 2018.2.28)
□ 201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동북아)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07호, 2018.2.22)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97호, 2018.2.27)
□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93호, 2018.2.23.)
□ 2018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및 주관단체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105호, 2018.2.28.)
□ 201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33호, 2018.3.7)
□ 2018년도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35호, 2018.3.8.)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47호, 2018.3.9.)
□ 팥·녹두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88호, 2018.3.9.)
□ 마약류 용기 등에 「약사법」의 표시기재 의무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