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올해 수출증가율, 5% 내외 기록할 듯(해외시장 경기전망 조사/무역협회)

        □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5% 내외로 전망하며, 對中·對美 수출 확대를 수출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 품목별로는 중국에서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가 예상되나 무선통신기기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을

             통상압박 심화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경쟁국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28.4%), 품질 혁신(27.6%), 기술 개발(21.6%) 등이 중요 하다고 인식

        □ 주요 애로사항은 신제품 부족, 현지시장 정보 부족, 자금 부족 등

2. 세관(통관)동향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공지

        □ 소급 발행시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 반드시 기재

        □ 원산지증명서 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방식 변경(수기서명 → 전자서명)으로 발급,  신청 인이 CO 직접출력 가능

    나. 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쿼터제 시행에 따른 관세청 지침 공지

        □ 미국으로 철강제품 수출시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가능

        □ HSK 6단위 기준 : 173개 품목

        □ 시행일: ‘18.5.14

    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5.10 시행)

        □ 주요내용

            - 종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하던 일반수출 신고건의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의 정정을 허용(오류점수 100점 부과)하고,

            -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내 정정시는 오류점수 면제,

                30일 초과하여 정정시는 오류점수 4점 부과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환경부는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화학물질 확인 등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 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신고제도 운영

            - 자진신고대상 :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진 수입신고(허가), 영업(변경)허가(신 고) 등

        □ 자진신고기한 : ~’18.5.21까지

        □ 자진신고 혜택 :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등

        □ 문의처 : 콜센터 ☎ 02-3019-6732~4, 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854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 해외통관현황

    가. 신흥 Big 4 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분석(한국무역협회)

        □ 주요 신흥 4대 시장(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일 본, 중국과의 경합을

             분석한 결과

            - 한·중 경합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상승, 인도·베트남 시장에서는 하락.

            - 한·일 경합은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는 상승, 중국·인도에서는 하락

            -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 신흥 Big 4 시장(중국·인도·인니·베트남)을 선점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제품 차별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의 대(對) 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의 약 90%가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약 391개 품목을

             반덤핑 규제 받고 있었으며,

        □ 이 중 중국과 동일한 품목은 351개(약 90%)로,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이 대부분(344개,98%)을 차지

    나. EU, 중국産 철강로프와 케이블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 5년간 60.4%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産엔 우회덤핑관세 유지키로

        □ EU 집행위는 현재 중국産 품목의 EU 수출가격은 다른 국가의 수출가격과 비교해 높지만, 반덤핑관세가

             사라지면 중국 업체들이 기존 수출가격을 크게 낮출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

    다. 우리나라는 日·中·핀란드産 도공 인쇄용지에 16.23% 관세 부과키로

        □ 5년간 5.90~16.2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 일본産(16.23%), 중국産(5.90~16.23%), 핀란드産( 12.94%)

        □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등 교육용 출판물이나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등 대중매체 인쇄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에서 일본·중국·핀란드産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

    라. 美, 한국産 PET 수지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

        □ 미국(상무부)는 한국産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

             8.81~101.41%의 덤핑마진을 주장.

        □ 조사 대상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이고, 그램당 70~88mm 이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로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마.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최종 판정

        □ 5월 4일부터 한국産에 41% 반덤핑관세율 부과

5. 법규 시행

    가. 고시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2호, 2018.4.19.)

            - 제8조(별도규정 품목) 국제적멸종위기종, 위생용품 추가

            -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위생용품의 수입 신설 등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14호, 2018.5.3.)

            -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추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0호, 2018.4.30.)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0호, 2018.4.25)

            - 헝가리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 지정

        □「수출입 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2018.5.8.)

            -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 추가(미국)

    나.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13호, 2018.4.27.)

            - 관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 범위 확대

            - 중대사건 정의 신설 등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11호, 2018.4.24)

            - 고발기준 물품원가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 가격조작죄를 물품원가(5천만원)기준 고발대상에 포함 등

    다. 관심 공고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4-FIBF 등 10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187호, 2018.5.8.)

        □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른 이자, 사용료 제한세율 인하 공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84호, 2018.5.9.)

        □ 2018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02호, 2018.5.10.)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44호, 2018.5.1)

        □ 재지정(7개) :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 신규지정(5개) :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H)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