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외교 갈등이 불붙인 美·터키 간 무역전쟁

         □ 터키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vs 미국産 자동차·주류 관세 인상

              미국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미국인 목사 브론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터키産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인상하자, 터키정부도 보복관세에 나선 것.

         □ 8월 10일 미국정부는 터키産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 사실상 터키에 경제제재 를 가한 것.

             이에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 터키정부는 미국 제재에 맞서 8월 15일 미국産 자동차(120%), 주류(140%), 잎담배(60%) 등의 관세 인상.

    나. EAEU,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한국産 제품은 냉연간판·도금제 조사( 對러 철강 수출량 많지 않아 영향 미미)

              이번 조사는 PJSC Magnitogorsk Iron 등 러시아 철강 기업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에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데 따른 것.

         □ EAEU가 경제제재로 미국, EU, 터키 등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CIS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별 보호 형태로

              수입 제한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내년 5월에 관세율 상승, 쿼터제 등 정확한 수입 제한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철강(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8.23)

         □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캐나다정부가 8월 23일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긍정 판정을 내림.

         □ 잠정관세율 : 캐나다정부는 한국産 냉연강판에 64.3% 적용.

         □ 최종판정 : 10월 31일 예정.

    나. 기재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14)

         □ 8월 14일부터 5년간 8.60% 부과

         □ 아연도금철선 용도 :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등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아연도금철선(HSK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 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이다.

    다.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31)

         □ 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

              -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덤핑방지관세율 : 12.04% ~ 36.01%

         □ 8.31부터 3년간 부과.

    라.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31)

         □ 덤핑방지관세율 : 12.64% ~ 21.79%

         □ 8.31부터 3년간 부과.

    마. 대만, 한국産 철강에 반덤핑 일몰 재심.

         □ 내년 4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여부 판정

         □ 대만정부가 한국産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일몰 재심을 발표하며, 최대 37.65%의 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

         □ 일몰 재심은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기존 반덤핑 규제는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 현재 대만정부는 한국産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26.53%, 37.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여부는 이르면 내년 4월에 판정될 예정이다.

    바.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5. FTA 동향 

    가. “한·미 FTA 개정 협상, 9월 서명 예정”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 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부는 서명 전 협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 필수.

    나. EU·일본, EPA 서명 → 내년 3월 발효 예정

         □ EU와 일본이 7월 17일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 서명하며,

              2019년 3월까지 협정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PA는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FTA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EPA는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까지 포함한다.

         □ 이번 협상으로 일본의 對EU 수출품목 중 99%에 달하는 품목과 EU의 對일본 수출품목 중 94%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EU가 일본産 승용차에 부과하던 10%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며, “여기에는 엔진 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 아울러 우리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EU·일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28 시행)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

              -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8.21)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 검사항목 등 규정,

              -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절차 마련 등

    나.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9호, 2018.8.14.)

              - 짐볼, Semiconductor Test Socket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7호, 2018.8.16.)

              -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의 체계화를 위한 통합 및 재배치, 제재품목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와

                 서식 마련 등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정

              (산림청고시 제2018-73호, 2018.8.16)

              -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등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 2018.8.20)

         □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취소 규정 신설

              (신용도 미흡 등 기타 전문무역상사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 등 구분관리 및 보관 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

         □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

         □ 수입 건강식품 동일사동일식품 요건 완화

    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개정 사유

              수입 주류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수입신고시 납부한 주세 환급 가능

         □ 개정내용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명문화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의 폐기 확인 가능

    # 공지사항 #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문의에 대하여 저희 관세법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관세청의 공식적인

     의견과 상이할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정확한 결정으로 사후추징등 RISK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