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3월 수출입실적(잠정치) □ 수출 471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8.2%(42.0억 달러↓) 감소 □ 수입 419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6.7%(30.1억 달러↓) 감소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8년 | 2019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 51,310 (5.5) | 145,055 (9.8) | 39,435 (△11.4) | 47,112 (△8.2) | 132,699 (△8.5) | 수 입 | 44,898 (5.4) | 132,425 (13.7) | 36,472 (△12.6) | 41,890 (△6.7) | 123,393 (△6.8) |
2. 세관(통관) 동향 가. 서기관 승진 (2019년 4월 1일자)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채 봉 규 (蔡奉奎) 관세청 감찰팀 이 동 현 (李東弦)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박 지 영 (朴智英) 관세청 세원심사과 강 병 로 (姜秉輅) 관세청 정보기획과 노 시 교 (盧時敎)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김 익 헌 (金翼憲)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장 이 현 주 (李現周)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문 행 용 (文幸龍)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김 정 태 (金正泰) 울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김 덕 종 (金德鍾) 나.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시행 : 3.25) □ 중국 해관총서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을 통보 □ 통보내용(발췌) - (변경사항) 기존 Paper CO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 (eCO, ’19.3.25. 시행, 종이 CO 발급 병행) - (eCO 특징) 13번(Exporter Declaration) 및 14번(Certification)의 관인·서명이 인쇄된 상태로, 복사시 복사방지 코드 표시(Copy 또는 Forge) - (진위 확인) 중국 해관, CCPIT 사이트에서 조회 다. 국내외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로 문의하세요 - 기술표준원,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안내 월~금(08:00~19:00), 인증·표준정보 제공 - □ 제품 수출에 앞서 해외인증 획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해외 인증과 관련해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있을까? 부담스러운 해외인증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1381 인증·표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전화 상담으로 부족해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다시 연결해주며, 해외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1:1 현장 밀착 상담도 지원한다. - 인증 : KS, KC, NEP, NET, GR, 상호인정, 해외 등 - 표준 : KS, ISO, IEC, 전기용품 & 생활제품 강제표준 등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 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케냐 | C Dorman ltd. | 커피원두 | 2,4-D | ‘19.3.12 | 중국 | - | 양파 | 농약 무작위중점검사항목(370종) | ‘19.3.13 | 중국 | - | 마늘종 | 프로사이미돈 | ‘19.3.14 | 코스타리카 | - | 파인애플 | 오메토에이트(농약) | ‘19.3.26 | 공지사항 |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재지정 알림 - 검사대상 : 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형태 제품. -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 당초 명령기간 : ‘18.4.23~’19.4.22 - 변경내용 : 1년 연장(~‘20.4.22 까지) □ 수입축산물 수입중단 조치 - 해당 해외작업장(HKSCAN DENMARK A/S, 등록번호 733)은 수출국 선적일 기준 ‘19.3.27일부터 수입중단 조치 |
3. 덤핑방지관세 동향 가. 무역위,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건의 □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 부과 연장 여부 최종 결정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 패널(LCD Panel) 점착제 및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초산에틸 (Ethyl Acetate, HSK 제2915.31-0000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싱가포르·일본産 초산에틸에 4.73~30.18%, 인도産 초산에틸에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5년간 연장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나. 태국,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종료 태국은 지난 2월 27일부터 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4. 법규시행 가.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시행: 3.20.)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 인상 (연 1.8% → 2.1%), - 非중소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공.항만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물품판매 허용 -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1회에 한하여 가능 (중소 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 허용)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 3.20.)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발전용 천연가스에 포함 □「주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 3.20.) - 주류출고가격 신고 서식 마련 나. 고시 □「통합공고」 개정(시행:3.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3) - 삭제 : 「검역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포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3.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8호)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개정, - 최초 부과금 납부 신고시 사용예정서 함께 제출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 개정(시행:3.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2호) - 전문무역상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5. 법규개정(안) 입법 예고 가.「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44호, 2019.3.22.)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신설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 품목), □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수입위생요건 신설 등 나.「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97호, 2019.3.21) □ 독일산 가금류 및 식용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 다.「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67호, 2019.3.15) □ 팥·녹두 등 총 15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증량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