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르헨티나, 관세 상향 조정 … 수입시장 혼란

        □ 아르헨티나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해 수입업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법령 RG 4461’을 통해 현재 수입 시 부과하는 추가 부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수입 품목에 대외세(관세, 통계세)와 대내세(부가가치세, 추가 부가세, 소득세, 매출세)를 부과하는데,

             대외세의 경우 관세동맹인 역내 국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아르헨티나정부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세 외에 추가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부가세는 기본세율 21%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등에 27%, 농축산물 및 자본재 등에

             10.5%를 부과하는 등 항목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EAEU, 열연에 1년간 S/G 부과

        - 이해관계국 협의 거쳐 8월 중 최종조치 확정 예정 -

        □ 산업부, 對EAEU 수출 영향 제한적 … 추후 동향에 유의해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열연에 1년간 세이프가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기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對EAEU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 美, 6월 15일 이후 반입 중국産 물품에 보복관세 25% 적용

        □ 6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중국産 물품에 적용하려던 미국정부의 보복관세 부과조치 관련

             물품 반입기한이 6월 15일 이후로 바뀌었다. 해당 조치는 수출일이 5월 10일 이후인 중국産 물품에

             적용하며, 수출일이 5월 10일 이전이라도 6월 15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면 인상된 세율(10 → 25%)을

             적용한다.

        □ 이번 조치로 관세가 인상된 중국産 물품은 공산품(4,677개)과 농·축산물(1,068개) 등 총 5,745개

             품목이다. 참고로 미국 행정부는 美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産 수출물품(제3차 관세부과 품목)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라. 美 ‘환율조작 = 수출보조금’ 판단 … 징벌적 관세 검토

        - 美, 中에 환율 압박 예상 … 美·中 분쟁 여파 환율 변화 대비해야 -

        □ 미국이 G20 이후 중국에 환율 문제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환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美·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가동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의 환율 마지노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 美 상무부는 지난 5월 28일 관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 통화가치를 인위로 절하하는 행위(환율조작)를

             수출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美, 한국産 스테이플 제품 반덤핑 제소

        - 제소 측, 10.23~14.25% 덤핑마진 주장 … ITC 7월 22일 예비판정-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産 스트림 모양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 제품이

             덤핑 혐의가 있다는 제소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 제소업체는 우리 제품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23~14.25%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8305.20-0000이며, 제소 접수일 이후 20일 내 상무부가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는 7월 22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産 스테이플 수입으로 생긴 자국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 무역위, 中·인도産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중국과 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훈령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65호, 2019.6.19.)

            - 조사 중지·재개 규정 신설,

            -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규정 및 서식 신설,

            -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 등

    나. 공고

        □ 임시마약류 지정(2-fluorofentanyl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0호, 2019.6.21.)

        □ 2019년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차)

            (중소벤처기업부 2019-273호, 2019.6.20)

    다. 지시

        □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AEO인증지원 수출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심사정책과-1395, 2019.6.14)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4호, 2019.6.20.)

        □ 소액해외송금업자 자본금 기준 완화(10억원) 및 소규모 전업자 기준 폐지, 소액해외송금업자 건당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5천불)

    나.「관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2호, 2019.6.14.)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폐플라스틱 예정),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6단위) 근거 마련,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 신설 등

    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71호, 2019.6.19.)

        □ ACVA 재심사 절차 및 적용기산 연장 신청 절차 마련,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초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 제4방법 결정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