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9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 9월 수출입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7% 감소한 447억 달러, 수입은 5.6% 감소한 38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4.9%)·무선통신기기(81.9%)·선박(31.0%)·가전제품(15.7%)은 증가,

    반도체(△31.6%)·석유제품(△18.2%)·액정디바이스(△64.4%)는 감소

  - (국가별) EU(10.6%), 베트남(6.5%) 등은 증가,

    중국(△21.8%), 미국(△2.2%), 일본(△6.0%), 중동(△9.2%)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2.4%)·의류(13.2%)·의약품(8.8%)은 증가,

    원유(△19.2%)·제조용 장비(△56.0%)·어류(△13.2%)는 감소

  - (국가별) 중국(3.9%), 미국(9.4%), 베트남(34.3%) 등 증가,

    중동(△29.2%), EU(△6.4%), 일본(△8.6%) 등 감소

나. 韓 화장품 산업,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식약처, 동남아·유럽 등 수출지역 다변화 … 정부 수출지원 정책 영향)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년 화장품 생산 및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액은 5조 4,698억원으로 2017년(4조 2,601억원) 대비 28.4% 증가했다.

    또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조 8,890억원으로 2017년 5조 5,900억원 대비 23.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6.5%로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시장의 특징으로 ▲동남아·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생산실적 10% 이상 고속 성장, ▲무역흑자 증가세 지속, ▲기능성 화장품의 꾸준한 성장

    등을 꼽았다.

○ 먼저 수출 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프랑스·영국 등 화장품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新남방·新북방지역

     으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2조 9,233억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1조 4,473억원), 미국(5,923억원), 일본(3,33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17년 대비 각각 110.9%, 91%로 크게 증가했다. . 또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이 수출국 상위 20위 내로 처음 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화장품 선진국으로 수출도 27.8%

     증가했다.

다. 2019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경기 하락세가 4분기에도 지속돼 연말까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97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4.9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 수출기업들은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4.5%),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3.7%),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12.7%) 등을 꼽았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FTA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한 곳에서 쉽게 검색 가능

   (세관·대한상의 발행 C/O, 시스템 연계로 통합 조회 가능해져)

○ FTA 협정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의 온라인 조회가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이에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URL 주소(www.customs.go.kr/co.html)도 단축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에 따르면, 협정 상대국 세관 측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등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는 해외통관 애로 사례가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관세청은 협정 상대국 및 수입자가 우리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 URL 주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도록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나. 김포공항세관 토요일 근무제도 폐지 안내

○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토요근무제가 지난해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공항세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토요일 근무를 유지해 왔다.

○ 그러나, 김포공항세관은 통관인력 감소 등으로 업무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임시개청체제로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2019. 10. 12.(토)부터 토요일 오전 근무를 폐지하고

    상시임시개청체제로 전환하였다.

○ 따라서, 임시개청이 필요한 경우 정상근무시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출신고실적, 10월 14일부터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수출실적명세서도 쉽게 작성 가능 … 수출기업 신고 부담 확 줄어)

○ 10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수출신고실적을 조회·확인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신고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관세청과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관세청의 수출신고실적을 국세청의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이 수출신고항목 중 8개(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금액 등)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기존에는 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홈택스(홈페이지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에서 조회하고 필요시

    내려받아 확인·수정한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므로 수출기업의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 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매매·매매알선 시 5년 이하,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력한 환각제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1cP-LSD(1-cyclopropyl-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예정.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EU, 외국産 철강 S/G 규정 강화 선재·열연 국별 쿼터 제한(시행: 10.1)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

○ EU가 외국産 철강에 대한 국가별 쿼터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이행

    규정을 9월 27일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EU 자동차社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으로 수입돼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 변동 심한 방글라데시 세율에 대해, 韓 수출기업 사전 확인 ‘必’

   (기본 관세 외 다양한 세금 부과로 최종 세율 확인 필요)

○ 방글라데시로 수출 또는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7월 1일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현지 제조업 성장으로

    일부 완제품에 대한 세율이 급상승하거나 부품에 대한 세율이 대폭 인하되는 등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방글라데시는 기본 관세 외에도 통관단계에서 ▲추가세(사치세, SD), ▲부가가치세(VAT),

    ▲사전소득세(AIT), ▲규제세(RD), ▲사전부가가치세(AT)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최종세율

    (TTI, Total Tax Incidence)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최종세율은 방글라데시 관세청 홈페이지(www.bangladeshcustoms.gov.b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내 Duty Calculator(홈페이지 하단 좌측)에 HS Codes를 입력하면 최종세율 및

    각 세금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브라질, 자본재·IT 등 1,000여개 제품 수입관세 면제

   (브라질 내 유사 품목 생산 없어 … 한시적 수입관세 감면)

○ 브라질정부의 관세 감면 조치에 따라 IT 및 통신 제품의 수입관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본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이번 관세 감면 조치는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ario)’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는 브라질

    내 생산이 없는 자본재 및 컴퓨터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다만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ario) 조치 유효 기간이 대략 1~2년 정도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면 혜택 종료 시기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제품에는 잉크젯 프린터, LED 컬러 인쇄 및 포토리소그래피 잉크젯 프린터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린터가 포함됐다.

○ 이 밖에도 자동 데이터 처리기, 민간 및 군사용 장거리 영공 제어 장치 등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 제품의 면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이어 Portaria 2024에 포함된 품목의 관세율은 기존 14%에서 0%까지 하향 조정된다. Portaria 2024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품목의 면세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4. 법규 개정 시행

가.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 개정(시행: 10.1)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적용품목으로

      마스크 팩(3307.90.4000), 탄소난방필름(8545.90. 2000) 추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일부 개정(시행: 10.1)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대상물품으로 마스크 팩(3307.90.4000), 탄소난방필름 (8545.90. 2000) 추가

나.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10.1)

   - 한. 중미 FTA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 완두, 옥수수, 절연전선등(31개 품목)

○「간이정액환급률표」일부 개정 (시행: 10.1)

   - 신설 HSK 간이정액환급율표 추가 (품목번호:2008.99.5010, 품명:김, 환급액:50)

다.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10.11)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1cP-LSD)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42호, 2019.9.30)

라.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시행: 10.7)

   - 분석업무 범위확대(분석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석업무),

      자료보완 미이행 업체의 수리전 분석지정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