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韓, 소비재 수출 비중 4년 연속↓
? 우리나라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만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을 늘려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한국무역협회 보고서)이 나왔다.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71.5%로 중국(43.8%), 독일(46.4%), 미국(48.2%) 등과 비교하면
중간재 편중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간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가공절차상 최종재의 수요 변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8%, 12.1%를
차지하는 수출대상국 1,2위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79%가 중간재다. 최근 美·中
무역분쟁은 韓 → 中 → 美로 이어지는 제품 가공단계에 악영향을 끼쳐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 對중국
중간재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 반면 경기 변동 영향을 적게 받아 수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소비재의 비중은 10.6%로 중국(25.7%), 독일(2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 中 시장서 반도체·화장품 빼면 한국産 경쟁력 없어 → 품목 다변화 절실
? 중국시장에서 고위 기술 및 고급 소비재 품목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수입품목 및 시장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와 화장품을 제외한 우리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뚜렷한 경쟁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품목 다각화와 수출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 특히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고위 기술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했고, 저·중위 기술제품 중 화학 및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기술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국가별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1.1%로 다른 국가를 압도했으나,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 상반기 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9.7%로 일본과의 격차는 2.7%p에 불과했다.
? 한국産 화장품 수입도 늘어 지난해 한국 소비재 총수입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4%에 불과했고, 독일, 미국 등 경쟁국과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급 전보(2019년 10월 21일자)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서재용(徐載?)
? 부이사관급 전보(2019년 10월 21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권태휴(權泰休)
? 과장(사무관)급 전보(2019년 10월 23일자)
제주세관장 윤동주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박보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조광선
관세청 통관지원국 이자열
관세청 심사정책국 장세창
관세청 심사정책국 최진욱
관세청 심사정책국 장용호
관세청 정보협력국 권대호
관세청 정보협력국 김희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조홍영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김무단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박권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신숙경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장 곽승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김영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인천항수입1과장 안준석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인천항수입3과장 김가웅(職代)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검사관 이의상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검사관 곽기복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 공항휴대품검사관 주성렬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 인천항휴대품검사관 박정우(職代)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검사관 김진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2과장 박용찬(職代)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3과장 강봉철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 정신수
김포공항세관 조사심사과장 지상균
김포공항세관 휴대품과장 박선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장 양수영(職代)
수원세관 통관지원과장 안 준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문미호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장 최천식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 황일규(職代)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지원과장 류경주
부산세관 통관국 수출과장 서승현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장 김기현
부산세관 통관국 부두통관2과장 김상식(職代)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장 채봉규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장 유명재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장 오동재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이익재
양산세관 조사심사과장 정연오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강병로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장 김명섭
제주세관 휴대품과장. 양성국(職代)
평택세관 감시과장 장상기
관세청 김성식
관세청 박부열
관세청 한일권
나. 카바이드(Carbide) 자동절단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2건 신규 지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변경사항
- 제외: 터닝머신, 성형기, 열처리장치, 도금기, 격취기, 동력시험기, 틈새선별기 7개 물품
- 추가: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진공침탄열처리기 2개 물품
- 변경후: 총 44개 품목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또한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 중인 관세감면율 50%와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적용 중인 관세감면율을 30%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 LPG·LNG 할당관세, 내년에도 2% 적용 예정
(산업부, ‘2020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 내년에도 LPG·LNG의 할당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2%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LPG의 기본세율은
3%지만 취사용을 비롯한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엔 2%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LNG도 기본세율은 3%지만 난방용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는
동절기(1∼3월 ·10∼12월)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과 관련한 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74건을 10월 15일 공고했다.
라. 마른 티슈 등 위생용품 수입요령, 「통합공고」 반영
? 지난해 3월 27일 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로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해 사용하는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생용품의 종류 중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요령을
「통합공고」에 반영했다.
? 대상 HS: 4823.90-9090, 5603.91-0000, 5603.92-0000, 5603.93 -0000, 9619.00-4000
마. (검역본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제2회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 교육을
이수하기 원하는 고객사께서는 사전 신청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19.11.18까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http://okminwon.pqis.go.kr)
? 교육일시 : '19.11.20(수) 09:00~18:00
? 장 소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경북 김천시 혁신8로 145 소재)
교육 당일 교육장 입교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대리참석 불가)
? 문 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06
바.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중국 | JIEYANG YUZHONG FOOD CO.,LTD. | 과·채가공품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10.16 | 태국 | LENG HENG AGRI FOODS
CO.,LTD사 | 절임식품
(갓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 이산화황 | 10.17 | 미국 | - | 미국산 영유아 대상 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납, 무기비소(무기비소는 현미, 미강, 쌀눈 성분 포함 제품에 한함) | 10.25 | 일본 | HIGASHIMARU SYOUYU CO.,LTD FRIST FACTORY사 | 양조간장 | 총질소 | “ | 태국 | LENG HENG AGRI FOODS CO.,LTD사 | 절임식품
(갓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 이산화황 | “ | 싱가포르 | 해당 제조업소
(코드 SG0000049) | 수산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수산물 기준 대상 전 항목(매건 검사) | “ |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개정(신설)되어 최초 정밀검사 농약 항목(58종) 중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이 기준 강화 검사를 실시합니다.(시행: 10.14)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58종)→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 가능 - 관 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제2019-89호, ‘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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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장 가능성 높은 수출 中企에 마케팅·수출금융 등 多 혜택 제공
(중기부,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10월 14일 공고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수출입금융 및 여신 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직전 2개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英, 새로운 적합성평가 마크 ‘UKCA’ 마련
(기존 EU의 ‘CE’ 인증마크, 영국서 한시적 사용 가능)
? EU 회원국은 건강, 안전, 위생, 환경 등 모든 회원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CE (Conformite Europeenne)’
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는데, 영국은 EU 탈퇴를 대비해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를
마련했다. UKCA 마크는 새로운 영국 적합성평가 마크로, 노딜 브렉시트 이후 특정 상품을 영국시장에
출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 기존에 CE 마크를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영국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체 인증을 통해 CE 마크를 상품에 표시하는 경우, ▲EU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이전에 영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CE 마크를 EU 인증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적합성평가가 필수인 상품에 대해 영국 기반 적합성 평가기관이 평가를 완료한 경우
UKCA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4. FTA 추진 동향
가.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3개월 연장 합의
? 유럽연합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의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까지인데, 다만 그전에라도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최종 시한보다 먼저 탈퇴할
수 있게 했다.
?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또 한 번 연기되게 됐으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브렉시트 연기는 최근 EU와 영국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비준할 경우 최종 시한보다 먼저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연기'이며, 영국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추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나.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내년 정식 서명 및 발효 예정
?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 기존 한· ASEAN FTA에 비해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p(80.1% → 93%)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한·인도네시아 CEPA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 예정.
5. 법규 개정 시행
가.「통합공고」일부 개정(10.16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할랄인증 식품·축산물 수입신고시 할랄인증서 사본 제출 규정 삭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필요
- 위생용품의 종류에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을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부담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내용 개정
? 「종자산업법」
- 수입시 수입적응성 시험 합격하였음을 확인 받는 품목 개정
나.「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10.11)
? 인천해상교환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추가 지정
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일부 개정(10.15)
?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 신설 외
라.「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 개정(10.17)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 되는 용역 범위에 포함
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0.21)
?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1호, 2019.10.23.)
? 2. 통관동향 내용 참조
나.「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21호, 2019.10.21.)
? 법인심사대상 선정 업무절차 개선,
?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간 관계 재정립 등
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15호, 2019.10.15.)
? 환적화물 처리절차 특례고시의 적용범위 명확화,
? 우편을 통한 환적화물의 보세운송 및 반출입 간소화
라.「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92호, 2019.10.2)
? 무관세 적용 농축산물에 대한 TRQ 관리방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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