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등이다.
○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 대상
식품 : ①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 (’15년) 사망 → (’16년) 사망.장애,
장례비 → (’17년)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총 10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 (3종)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 신규
추가 3종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