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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01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2-16 | 1111

2019년 12월 16일 제201호


 

1. 수출입동향

 

. 11월 수출입동향 (잠정치)

(’19.11) 수출 441억 달러, 수입 407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14.3%(73.8억 달러) 감소, 수입 13.0%(60.8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          수출 5.6% (26.4억 달러) 감소수입 1.6%(6.7억 달러) 감소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출

21,480

(3.6)

556,653

(6.1)

46,737

(14.8)

44,098

(14.3)

496,860

(10.7)

 수입

46,808

(11.40)

491,178

(12.9)

41,396

(14.6)

40,729

(13.0)

459,569

(6.4)


. 내년 수출, 1년 만에 반등 반도체 10% 증가 전망

(무협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보고서 발간)

 내년도 우리 수출이 반도체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128일 발표한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5,4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석유 관련 제품 등 가격 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글로벌 교역 단가의 하락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받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내년 우리 수출이 세계 보호무역 기조 지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 불안요인 속에서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수출이 반도체 단가 회복에 힘입어 1년 만에 반등해 3.3% 증가율(5,610억 달러)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입은 올해 대비 3.2% 늘어난 5,220억 달러로 예상돼 수출입 금액을 합친 무역액이 4년 연속 1조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메모리 재고 정상화, 데이터 센터 구매 재개, 5세대(5G) 이동통신 도입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 메모리 고용량화 등 수요 확대로 단가가 회복돼 올해보다 수출이 10%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및 부품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미국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내년 국제 유가가 올해보다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 물량은 늘겠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국내 생산설비 증가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LCD 단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보다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무선통신기기는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철강은 미국과 EU의 수입규제 및 인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 세관(통관) 동향

 

.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전국세관 확대 운영 (12.6)

관세청은 교역량 증가에 대응하여 수입물품 위험관리 고도화를 기반으로 저위험 물품은 IT 기술을 접목한 AI기반 전자통관심사를 통해 통관심사를 효율화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검사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감시국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12.3)

(북부산세관 명칭도 용당세관으로 다시 변경)

 우리나라 공·해상의 최대 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해상물류와 항공물류로 분리했다. 먼저 수출입통관업무와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없애고, 각각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을 신설했다.

 북부산세관의 명칭도 현 세관 소재지(부산 남구 용당동)에 부합하도록 다시 용당세관으로 변경했다.

 

 

. 관세청, ‘UNI-PASS’납세도움정보제공

(웹에서 직접 조회 가능 납세오류 가능성 진단까지)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1126일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체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하고, 납세 오류에 따른 사후추징, 가산세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개통 전까지 관세청은 요청한 업체에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했으나, 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앞으로 수입업체는 관세청에 요청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연골·피부 등 인체조직 수입 시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12.4)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1212일부터 조직은행이 뼈·연골·피부 등 인체조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외 제조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조직은행을 감시하는 감시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 및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을 말하며,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한다.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중국

 

 YANBIAN BOHAI FOODS. CO. LTD

 

 

장류 엿류

 무작위 중점검사

 11.18

 중국

 RUSHAN XINYUAN FOODSTUFFS CO.

염장

바지락살

 A형 간염바이러스

 11.22

 QUINDAO JISHENG FOODSTUFFS CO.

 모   든

 국   가

-

 고추

 플루트루아폴

(잔류농약)

 11.25

 중국

 SHENYANG XINHUI MEAT PROCESSING CO.

 축산물

 수입중단

 11.225

 베트남

 THAN CONG VINA IPE CO.

 과,채쥬스,

과,채 가공품

 무작위 중점검사

 11.22

 GIA BAO PEI CO.

 면류(건면)

 대만

 MI SHENG ENTERPRISE CO.

 BROWN

SUGAR SYRUP

 아세설펌칼륨

 11.25

 중국

 SANGHAI AJINOMOTO AMINO ACID.CO

 L-로이신

 비선광도

 11.25

 영국

 TRUFFLE HUNTER LTD

 BLACK TRUFFLE

MAYONNAISE

 합성보존료

 11.25

 미국

 ZEN NOH GRAIN CO.

 대두

 관능검사

 11.25

 태국

 ATLANTIC FOODS

 과자

 금속성 이물

 11.25

 인도

 SHAILY ENGINEERING PLASTIC LTD

 함성수지제

 디부틸프탈레이

 11.25

 말레이시아

 -

 WRP ASIA PACIFIC

SDN BHD

 아연

 11.25

 


3. 덤핑방지관세 부과동향

 

. 터키, 한국친환경 가소제 화합물에 반덤핑관세 부과 (11.9)

 터키정부가 119일부터 한국친환경 가소제인 DOTP(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 화합물에 12.57%의 반덤핑관세 부과하고 있다. DOTP 화합물은 PVC 플라스틱을 연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무색 점성 액체(가소제)이며,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아닌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비교적 친환경적인 가소제로 간주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 중이며, 그 외 국가에는 0~6.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무역위, ‘베트남합판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베트남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123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8,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및 중국합판에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런 조치 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해 시장점유율·판매 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20204월 이전 판정·잠정조치 결정)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4. 법규시행

 

.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2.3.)

- 총포·도검 등을 수출,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일부 개정(12.3)

- 목재, 목재제품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등

 

. 부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12.12)

- 수입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조사를 자료요청을 할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정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년간 입주 허용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11.25)

- 혈당 검사지(9027.90-99993822.00-1011),

- DUCT ASSY(8708.29-00009401.90-900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일부 개정(11.25)

- 내국환적운송화물도 환적화물과 동일한 방법의 보세운송, 반출입 신고 등 절차 적용 외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12.4)

- 부적합 인체조직을 연구용·품질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외

 

 

5.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11, 2019.11.29.)

 15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늘려 202012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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