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ㅇ 근거: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ㅇ 내용:

      - 모든 FTA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가능 (종전: 원본제출)

      - 원산지증명서 정정시에도 사본이 가능한 경우: 한.ASEAN, 한.베트남

         → 사본 으로 우선 발급하고, 30일 이내 원본 제출

      - CO원본을 스캔한 전자이미지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자료도 원본으로 인정

  ㅇ 한.중 FTA는 세관에 CO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관세사에서 협정관세적 용신청서 작성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본 제출하고,  원본 은 수입자가 보관해야 함. 

2. ‘17 탄력관세 적용

   * 탄력관세란: 물자수급 원할, 국내산업보호 등 정 책적 이유에서 대상품목을 기본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하는 제도로

      기재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ㅇ 할당관세 :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68개 품목으로 ’16년 대비 6개품목 축소)

      - 품목 :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및 원재료

                  나프타제조용 원유, LPG, LPG 제조용 원유 , LNG(1~3월, 10~12월)

                  PE, 생사, 면사,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등

  ㅇ 조정관세 :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14개 품목으로, ‘16년과 동일)

      - 품목: 찐쌀, 냉동명태,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등

3. 사후관리 대상물품, 176개 품목조정

  ㅇ 할당관세 신설에 따른 신규지정 (43개 품목)

      -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연료전지제조용)

  ㅇ 할당 관세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14개 품목)

  ㅇ 연도별 FTA 무세화에 따른 삭제 (40개 품목)

      - 한.호주 FTA의 ‘인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과 기타용도 모두 0%

      - 한.캐나다 FTA의 ‘실리콘수지 (반도체 제조용)’과 기타용도‘ 모두 0% 된것 등

  ㅇ ITA 확대 대상물품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조정 (59개 품목)

      - 캘린더기나 로울기?레이저 방식의 가공 공작기계(인쇄회로 제조용) 등

         (29개 품목 조정)

      - 사출성형기(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포시미터(반도체웨이퍼 검사용) 등

         (30개 품목 삭제)

※ 2017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별도 붙임)

※ 2017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 (별도 붙임)

4,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 확대(10종→27종)

  ㅇ 근거: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개정 (산업부)

  ㅇ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대상 전기. 전자 제품 확대

      - 기존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10종)

      - 추가 : 전자레인지, 가습기, 선풍기, 자판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                        전기밥솥, 연수기, 전기다리미,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음식물처리기 등 (17종)

  ㅇ 의무 사항: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폐제품의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이행

5. 불법.불량 목재 펠릿 수입검사 강화 

  ㅇ 세관검사시 산림청직원 입회하여 협업검사 실시로 적발실적

     - 비소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적발. 차단(11건, 1,421톤)

?     - 저등급(3~4등급)을 고품질(1등급)으로 허위표시 제품 적발후 시정(14건, 6,387톤)

?  ㅇ 관세청은 팰릿제품을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추가키로 검토
?

?6.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확대운영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통관단계에서

    구비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을 불허함. 

?  ㅇ 품목수 :  6,662개→7,162개 품목으로 확대

?  ㅇ 신규추가품목

?     - 화학물질관리법 : 니코틴, 클로르포름(마취제), PHMG, CNCL 등 유독물질 208종

?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도 요건대상

?     - 겔조제품(의료기기법), 양봉용벌집(식물방역법),미가공패각(폐기물관리법)

?        하소활석(석면 안전관리법) 등
? 

7.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 안내

  ㅇ 최근 추가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중 전파법대상이 되는 품목이

      - 2012. 6.30 이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을 받은 경우

         →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

      - 2012. 7. 1 이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ㅇ 최근(2016.12.7) 개정된 전파법 관련고시 요약 참조 (별도 붙임)

8. AI 비상, 달걀 할당관세 적용 및 신속통관 지원

  ㅇ 달걀(신선란)이HS 0407.21.0000으로 분류되고, 한국농수산식품 유 통공사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없다 (27%→0%) (추천물량은 3만5천톤 한도내에서 가능)

  ㅇ 통관단계에서도 식품검사 및 검역이 확 인되면, 세관은 물품검사 없이 신속 통관이 가능하다.

9.중국, 친환경 품목등 822개 수입관세 인하

  ㅇ 대상품목

      - 산업분야: 첨단설비, 핵심부품, 에너지원자재, 집적회로 테스트 선별장비, 항공기용 액압동력장치, 열분해기 등

      - 소비수요량이 많은 품목:식품, 문화소비제, 건강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 등

      - 인하방법: 최혜국세율(MFN)보다 낮게 잠정세율 적용

10. 중국은 한국산 광섬유애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5년 더 연장키로 결정

  ㅇ 현재 적용 반덤핑 관세율: LS전선(9.1%), 대한광통신 (7.9%) 기타(46%)

  ㅇ 대상품목: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11. 멕시코, 반덤핑관세 동향

  ㅇ 한국산 페로망간(HS:7202.11.01) 에 대해 반덤핑관세(35.64%) 부과

  ㅇ 한국산 강관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 개시: 예비판정은 4월 20일경 예상.

  ㅇ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물량 확대 예비 판정

12. 관세불복청구 처분의 ‘취소’ 결정 처리기한 14일 이내로 규정

  ㅇ 내용 : 관세 불복 청구의 대한 결정이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일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처리기한이 14일 이내로 정해질 예정 (1월중 시행)

  ㅇ 현재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로는 기한이 정해져 신속한 권리 구제 가능케 됨.

13.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 별통관 대책> 시행

  ㅇ 기간 : 1월11일 ~ 1월31일 까지

  ㅇ 내용 :  

      - 24시간 통관 지원반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 즉시 처리 등

14. 2017년, 자격시험 안내

  ㅇ 관세사

      - 접수 : 2.20~3.14,

      - 시험일자 : 1차 (3.25), 2차(6.17)

  ㅇ 국제무역사

      - 시험일자 : 1급(2.11, 8.5), 2급(3.18, 9.9): 총 4회 실시

      * 기존 무역관리사는 국제무역사 2급으로 대체됨.

?  

?15. 관세청 인사 (2017년 1월 18일자)

    중앙관세분석소장 김 종 명 (金鐘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