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3월/ 잠정치) 수출 469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2%(1.0억 달러↓) 감소, 수입 △0.3%(1.2억 달러↓) 감소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2020년 3월 30일자)

        ㅇ 국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 석 진 (高錫塡)

        ㅇ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이 종 욱 (李宗昱)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강 연 호 (姜鍊皓)

    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행: 4.6) 　

        ㅇ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5,841개 → (후) 6,152개

        ㅇ 수출(추가 23개, 삭제 7개), 수입(추가 303개, 삭제 8개)로 311개 품목 순증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17개 품목을 신규 지정.

        ㅇ 위생용품관리법: 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5개 품목을 새로 지정

        ㅇ 의료기기법: 큐렛 신규 지정.

            (개정 요약서: 붙임 참조)

    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과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물품으로 추가 공고

        ㅇ 적용기간: 수입신고일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조정 되어

             시행되는 날 까지

    라.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 실시 안내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관련 신고 준수여부 시스템 검증 )

        신고인이 가이드를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신고서에 예상되는 오류가 있을 경우 예상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성실신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ㅇ 시범세관 : 부산본부세관 수입부서 (권역세관 제외)

        ㅇ 대상업무 : 일반수입(보세공장 · 판매장, FTZ , 특송, 휴대품, 우편 제외)

        ㅇ 시범기간 : 2020 . 4 . 17 . (금) ∼ 6 . 2 . (화)

        ㅇ 시범내용 : 예상오류선별 및 예상오류 정보제공

            - 수입신고서 접수 후 예상오류선별수행 및 예상오류통보서 실시간 제공

            - 신고인이 예상오류통보서를 받은 경우, 예상오류내역을 확인후 필요시 정정조치

            (정정사유코드 39 .예상오류 안내결과인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마.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ㅇ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체온계의 국내 수요증가로, 식약처에서 한시적으로 '수입요건 면제' 추진

        ㅇ 체온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 요령

            -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중 요건확인서 부분에 규격일련번호, 면제추천서 번호 등 입력

    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항 개정(‘20.1.1) 내용 재공지 (중요)

        ㅇ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 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가능

        ㅇ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ㅇ 다만, 수입신고시 또는 수리후 1년이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7월 4일 서울·부산서 시행

        (4월 2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ㅇ 전형 과목 : ▲수출입 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 통관절차 전반),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수출입 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 제도),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

             5과목이며, 5지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총 125문제).

        ㅇ 합격 기준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아. 보건용 마스크 수입량, 3월 들어 2,000만장 넘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 수입량은 3월 들어 2,000만장을 넘었으며,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마스크 통관체제 구축,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관세감면, ▲할당관세 적용 등 신속통관 및 수입지원

         조치 시행중.

    자. 4월부터 해외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EMS 발송비용 부담 완화 … 미국으로 발송 가장 많아)

        ㅇ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3월 24일부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왔다.

        ㅇ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묶음발송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한 달 분량인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로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1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차.2 가정의 달 대비 수입식품 등 검사 강화 ( 기간 : 2020.4.13.~4.24. (10일간))

* 판매용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우수 수입업소 및 해외 우수제조업소 등록제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