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7%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421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7.2%) 자동차 부품(0.9%) 무선통신기기(15.1%)는 증가,

                                 반도체(△3.0%) 석유제품(△10.9%) 선박(△32.4%) 가전제품(△10.4%)은 감소

            - (국가별) 미국(16.8%), EU(9.5%), 일본(13.1%), 중동(8.2%) 등은 증가,

                                                 중국(△6.2%), 베트남(△1.5%), 홍콩(△2.7%)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가스(7.2%) 제조용 장비(129.9%) 조제식품(3.0%)은 증가,

                                        원유(△16.1%) 기계류(△5.5%)승용차(△3.9%)는 감소

            - (국가별) 중국(1.6%), EU(9.6%), 미국(7.3%), 일본(1.9%) 등 증가,

                             중동(△23.9%), 캐나다(△19.6%) 등 감소

    나. 코로나19 확산, ‘보호무역주의 세계화’ 전망

        ㅇ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한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경제, 사회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장 공급과 수요

              사슬이 끊기며 실물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이는 곧 주식시장 등 금융위기로 번져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ㅇ 즉 코로나19 확산이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각국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가 의료물자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ㅇ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美·中 무역갈등 간접피해 등으로 우리 수출이 위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붕괴되면 우리 수출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우리 10대 수출품 중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산업군인데,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기에 우리 수출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항공화물 운송 축소에 따라 국제화물 운임료는 치솟고 있다.

        ㅇ 코로나19가 석달이라는 적은 시간 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세계화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들끼리 전례가 없을 만큼 서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과 물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가치인 세계화의 흐름이 뒤집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등 세계화 반대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ㅇ 유럽부흥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베아타 야보르치크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코로나 19 감염병 피해업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면제 안내　

        ㅇ 취지 :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ㆍ축소 등으로 물re-scheduling이 불가피 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으로 부터 물품 반출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ㅇ 대상업체 :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한 피해업체

        ㅇ 대상물품 : 대상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물품

        ㅇ 대상기간 : ’20.2.13. ~ 별도의 해제시 까지

        ㅇ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 피해업체가 적용기간 이전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 (’20.2.13. ~ 4.16. 기간동안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

        ㅇ 적용기간 : ’20.4.17(금) 수입신고분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4.10)　

        직접운송 간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그 밖에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동 규칙

          제8조 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모두 제출)

    다.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 갱신, 무안국제공항은 ㈜시티플러스 선정

        (관세청, ‘2020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출국장·입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시티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

    라. 기술표준원, KC·KS 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경감

        (전기·생활용품 등 KC 절차 간소화, KS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올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 품목은 기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로

              이뤄졌지만,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ㅇ 대상 품목은 전기(37개)·생활용품(5개), 어린이 제품(4개) 등 총 46개 제품이며, 4월 현재 이 조치를 통해

              KC 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이어 기계, 전기 전자, 금속 등 802종에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ㅇ 자세한 내용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 1381cal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AEO 인증업체 등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 생략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마련)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AEO 인증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 재택근무 등으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ㅇ 먼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AEO 인증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ㅇ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바. 20년 만에 「주세법」체계 개편 「주류면허관리법」별도 제정

        ㅇ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규정이 섞여 있는 현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면허 관련 사항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6일 「주세법」전부 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2개월 → 90일’로 유예

        ㅇ 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에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아. (방위사업청) 2020년 전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안내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업체의 전략물자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전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0.5.18.(월) ~ 6.30.(금)

               * 위 기간 중 교육 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일정 조율하여 최종 확정이며,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장 소 : 요청장소(각 지역 거점 또는 업체)

               * 신청업체 현황 종합 후 지역별 거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주 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기술심사과)

            - 교육방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교육지원 내용(무료)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60분)

            -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희망 분야, 20분내외)

        ㅇ 문의: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7

    자.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1년 연장) 알림